IT 경기 부양 `묘수` 찾아라

　정부가 가용 재원을 총동원한 경기부양을 선언했으나 국가전략산업인 IT분야는 현 상황에서 실질적인 경기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여의치 않아 IT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IT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IT산업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실·국별로 여러가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특별한 돌파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 흐름을 바꿔줄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IT산업은 수요부족이 장기화돼 복합불황으로 치달을 가능성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갑갑해 하는 정통부=2년 가까이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온 정통부는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IT산업 경기침체 타개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하고 대응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그러나 실·국별로 습작 수준의 대응방안만 거론하고 있을 뿐 경기 부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수단 강구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현 상태에서 정통부가 언급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은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과 수출시장 개척에 그치고 있다. 정통부는 연구개발(R&D) 및 융자 위주인 1조6500억원 규모의 정보화촉진기금과 2조4000억원 규모의 부처별 정보화촉진시행 예산을 2002년 초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당사자들조차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수출과 함께 경기부양을 위한 실질적 방안인 내수 진작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내수 진작의 핵심인 통신사업자의 투자유도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부서와 산업을 관장하는 부서 사이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처가 없어진 유선사업자=IT경기 활성화의 단초역할을 할 유·무선 통신사업자의 전략적 투자문제는 현재 정부와 업계가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올줄 모르고 있다.

　IT산업 경기진작의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통신서비스 시장은 유·무선사업자의 활동력 한계, 시장지배적사업자(KT·SKT)와 후발사업자(LGT·하나로·두루넷 등)간의 입장 차이 등이 맞물려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지난 99년 이후 대대적인 초고속 인터넷망 투자를 통해 IT활성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KT·하나로통신·두루넷의 경우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마땅한 전략적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한국통신의 경우 현재 내년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적정 투자규모를 올해 투자액 3조6000억원의 절반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전략사업부문인 초고속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대략적으로 정리된 현재 차기 전략사업을 책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년 투자계획 마련의 고충을 토로했다.

　◇투자처를 못찾는 이동통신=이동통신 분야의 경우 10조원 가까이 쏟아부을 2.5세대 및 3세대라는 대형 투자처가 존재하고 있으나 시간적 한계, 사업자간 이해관계가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한계에 다다른 음성 위주의 사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무선인터넷부문을 전략사업부문으로 설정했으나 이의 핵심인 인프라 투자시기나 규모 산정에는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특히 3세대의 경우 장비개발 지연, 취약한 이용자기반, 2세대와의 관계설정 등이 맞물리면서 실제 투자는 내년 하반기 후반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측돼 현재의 IT산업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자금력을 갖춘 SK텔레콤과 비대칭규제를 주장하고 있는 KTF·LG텔레콤의 대립상태, 투자의 잠재적 위협 요인인 요금 인하도 이동통신 분야의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분석되고 있다.

　◇어떻게 극복할까=IT산업 경기침체의 근본원인이 전략적 투자처 부재에 따른 유효수요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 정부·통신사업자·장비업체·벤처기업 등 누구나 공감하는 분위기다. 현재와 같은 침체가 장기화한다면 국내 IT산업의 근간이 부실화할 것이라는 데도 민·관 모두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든 민간이든 IT산업 침체의 구조적 원인에 대해 아직 분석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벤처업계의 한 관계자는 “IT산업은 마치 고구마 줄기처럼 모든 분야가 얽혀 있는 종합(시스템)분야”라며 “정부, 유·무선 통신사업자, 장비업체, 콘텐츠, 솔루션, 벤처캐피털 등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IT산업의 건실화 차원에서 대처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