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인하 소폭에 그칠 듯

　‘이동전화 요금 얼마나 내릴까.’

　오는 9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윤창번) 주최로 열리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 관련 공청회를 앞두고 이동전화 요금 인하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재정경제원이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하반기 중 요금 인하를 결정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인하폭이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이동전화 요금 인하는 장기 불황에 빠진 한국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정통부가 외면하기 어려운 만큼 소폭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통부는 요금 인하에 앞서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영업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해 요금 인하를 통해 앞으로 경영 압박이 심화될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KTF·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의 경영 여건이 지난해 6월 단말기 보조금 폐지로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누적적자가 73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에 이르는 등 경영 상태가 여전히 열악한 점을 감안, 이들을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이 소비자 경제뿐 아니라 통신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만큼 요금 인하폭을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사업자들의 향후 투자계획을 검토하고 사업자들의 수익을 요금 인하보다는 통신 인프라 재투자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절감만을 위한 이동전화 요금 인하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독과점 체제로 이행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와 신규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비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이 때문에 이동전화 시장의 지속적 발전 및 통신 품질 개선에 차질을 빚어 소비자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폭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이동전화사업자들로 하여금 현재보다 다양한 선택 요금제를 실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간접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요금 인하폭을 줄여주는 대신 경기활성화를 위해 사업자들로 하여금 망고도화 및 신규서비스 기술 개발과 차세대 통신에 대한 투자를 재촉할 방침이다.

　<김규태기자 star@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