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B시범사업 소유권 어디에 있나?

　　B2B 시범사업 결과물, 그 소유권은 어디에 있을까.

　9대 전략업종에 이어 11개 업종의 B2B 시범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민간사업자들이 시범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에 벌써부터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의 관심은 정부가 결과물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소유권을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다.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기대 밖으로 적어 수익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만큼 남은 기대는 사업 결과물을 토대로 사업을 벌여 수익을 얻는 방법이다.

　그러나 최근 돌아가는 사정을 볼 때 민간사업자들의 당초 기대를 채우긴 어려울 듯 하다. 산자부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아 주관하고 있는 한국전자거래협회(회장 홍석현)에서는 ‘시범사업의 결과물은 어느 특정 민간기업의 소유물이 아닌 공동 소유’라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자금에 소요된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이 더 많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음을 강조한다.

　협회의 이같은 판단은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B2B 시범사업 공유네트워크 사업’에서도 드러난다. 1차연도 사업이 20개 시범사업의 진행 여부를 한 곳에서 보여주는 포털구축으로 시작된 공유네트워크 사업은 궁극적으로 20개 업종의 시범사업 결과물을 한 곳에 묶어 비영리 기관에서 모든 사업자에게 공평하게 제공하게 된다. 즉 20개 업종의 DB를 책임지고 관리·운영하는 역할이 공유네트워크 사업을 토대로 시작되는 셈이다.

　협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유통정보센터의 사례를 든다. 업계 공통으로 만들어진 표준화 결과물을 비영리 단체에서 맡아 관리·운영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사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델이야말로 B2B 시범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들은 벌써부터 이런 정부의 구상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e마켓을 구축해 표준화 결과물을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구상한 사업자들의 불만은 더 높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공동투자 분이나 사업을 추진한 공은 인정받아야 하지 않냐”며 “모든 기업이나 e마켓과 대등한 관계가 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편 다른 관계자는 “사업자들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때 일었던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비영리 기관을 통해 시범사업 결과물이 운영되더라도 20개 업종의 DB를 모두 관리하기 어려운 만큼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위탁업무 방식으로 DB 관리업무를 맡게 되지 않겠느냐”며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의 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