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과학 R&D투자 `후진국형`

　우리나라의 연구개발(R&D)은 아직도 경제성장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연구개발비 가운데 기초연구에 투자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우리나라 과학정책과 과학교육 등 과학 활동의 전반적인 현황을 짚어보기 위해 올해 초부터 7개 과학 활동 분야에 대해 실시한 ‘과학기술 활동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연구책임 장회익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비는 81억달러로 세계 10위권에 속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 연구개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G7 국가의 평균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5%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에 비해 10%포인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전체 R&D 예산에서 환경보호와 보건의료·사회서비스 등 국민 삶의 질과 관련된 예산은 11.1%로 G7 국가의 평균 13.8%에 비해 낮았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국내 R&D 분야에서도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산업개발에 비교적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IMF 사태 이전까지 매년 평균 20%의 증가세를 보이던 R&D 투자는 IMF 직후인 98년에 7% 삭감됐으며 99년에는 5.2% 증가했으나 총액 기준으로는 IMF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IMF 이후 정부부담 연구개발비의 경우 증가율은 크게 떨어졌으나 총액에서는 전체의 23%에서 2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전체 연구개발비에서 기초연구개발비의 비율은 13.6%에 불과해 근본적이고 문제지향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의 투자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 여성의 이공계 전공 비율은 90년대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과학기술연구개발 인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은 형편이다.

　지난 99년 기준으로 여성 박사의 86.9%가 대학에 있으나 교수(전임강사 이상)의 비율은 자연계 8.3%, 이공계열 3.8% 등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의 여성 박사 인력은 하위직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우리나라 중등 과학교육의 목표는 전인적 성장과 폭넓은 교양, 민주시민 양성 추구 등 세계 과학회의의 권고에 부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아울러 국내 과학자들은 대중들과 의사를 소통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하며 학회를 통한 다양한 대중적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