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대중화 시대 대비한 통화정책 있어야

　전자화폐 보급이 활성화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정책이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전자화폐 전문업체들과 시중 금융권을 중심으로 시장조성 단계에 있는 전자화폐가 향후 크게 확산될 것에 대비,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은은 “전자화폐의 현금대체효과로 중앙은행의 자산규모 축소 및 금리조절 능력 약화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현금통화 수요가 감소함으로써 통화량 조절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은은 나아가 중앙은행을 통하지 않는 사적 결제시스템이 출현하거나 재할인금리 지불준비제도가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 예측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총액한도 급증 가능성에 따른 문제점 파악과 이에 대한 대책에 필요하다”면서 “중앙은행으로서 전자화폐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새로운 역할 찾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전자화폐 보급으로 인해 야기될 다각적인 문제점에 대해 당분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제, 다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의해 50만원으로 제한된 전자화폐 충전한도는 적극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