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충고

　

　‘정보통신부는 경제부처인가, 기술전문부서인가.’

　지난 21일 열렸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희선 의원이 내놓은 ‘정보통신부를 위한 고언’이 해당공무원 사이에서 화제다.

　여당 의원인 김희선 의원이 보고서 형태로 내놓은 ‘정보통신부를 위한 고언’은 전문분야라는 장막을 친 정보통신부의 허상을 제시하는 한편 정통부가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경제부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충고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의 보고서를 접한 정보통신부 공무원들은 ‘보고서 내용이 논리비약도 있고 자극적이다’는 일부 비판적 의견에서부터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참조해야 할 내용이 많다’며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수긍하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보고서 서두에서 김희선 의원은 정통부의 통신시장 3강구도 정책이 하향평준화를 야기했고 이는 곧 증시침체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현재와 같은 극심한 불황 하에서는 어떻게 할지, 정부의 경기진작 노력에 어떻게 대응할지 등의 계획은 들어있지 않은, 정책이 아닌 기술전문가의 입장만 있다고 혹평하고 있다.

　김 의원은 퀄컴 로열티문제, 신규통신업체 남발, 실효성 없는 기술개발정책, IMT2000사업자 선정, 통신 3강구도 개편 등에서 나타난 정보통신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는 정보통신부가 전문분야라는 장막을 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한다.

　김 의원은 특히 통신기기제조업은 다른 분야와 달리 정부의 조정과 통신사업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전제하며 정통부의 허약한 기술정책이 오히려 통신기기업계를 위기에 빠뜨렸다고 강조했다. IMT2000기술표준 정책과 단말기보조금 금지조치가 김 의원이 꼽는 대표적 사례.

　김 의원은 수백개의 업체들이 비동기방식 IMT2000장비 개발에 나섰고 이 중 어떤 업체는 100억원 이상의 개발비를 쏟아부었지만 정통부가 시장을 침체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정작 팔아먹을 시장은 없게 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과 콜러ID는 전형적으로 장비업체를 사장시키는 사례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가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어떻게든 경기를 살리기 위해 내수진작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부는 마치 돌부처처럼 기존 정책의 고수를 천명하면서 누가 이렇게 하라는 지시를 해주기를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이라고 일침을 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보통신부가 경제부처의 입장에서 단말기보조금·비대칭규제·요금 등 경기활성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의 활성화나 시장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부문으로 유연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