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10명중 8명 `연구회 체제는 옥상옥`

　정부 출연연에 종사하는 연구원 10명 중 8명 이상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돼 있는 연구회 체제에 대해 ‘옥상옥’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원의 절반 가량이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 평가가 올바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부겸 한나라당 의원이 국무총리실 산하 기초·산업·공공·경제·인문 등 5개 연구회 소속 연구원 1677명을 대상으로 e메일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연구회 체제와 연구실적 평가방식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행 연구회 체제에 대한 평가항목에서 응답자의 82.1%인 1376명이 ‘옥상옥’이라고 지적했으며, 이들 응답자는 문제점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정책 실행(28.7%), 연구회의 선도적 역할 미흡(20.8%), 기초연구 축소(19,5%), 소신있는 정책수립 미흡(15.1%) 등을 꼽았다.

　또 응답자의 57.4%인 963명은 연구기관들이 각 정부 부처에 소속돼 관리되던 과거의 운영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해 연구회 체제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에서는 52.7%인 884명이 ‘올바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29.8%는 ‘개별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방식’, 27%는 ‘질적 평가보다 양적인 평가를 지나치게 강조’, 23.6%는 ‘연구보다 경영부문 평가 강조’ 등이 문제라고 응답했다.

　특히 연구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과정에서의 간섭 경험 여부를 묻는 설문항목에서는 43.7%인 733명이 연구과정에서 소신·연구방향·연구결과 등에 대해 간섭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27.1%인 454명)의 2배에 가까운 연구원들이 불만을 드러냈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해선 자율성 강화(26.6%), 신분 보장(21.1%), 고유연구분야 강화를 위한 예산배분 방식 개선(17.1%), 국무조정실·기획예산처·연구회 등으로 분산된 출연연의 관리정책 통합(12.3%) 등의 순으로 주문했다.

　이밖에 항목별로는 기관장 선출의 불공정 지적(53.5%),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 및 보상 미흡(56.9%), 신분 불안(56.5%), 연구시설 및 연구비 지원 시기 불합리(50.5%) 등으로 응답해 연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선 전반적인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