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평등사회를 만들자>(38)정부 정보격차해소 종합 계획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부 기구인 정보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양승택 정통부 장관)는 최근 첫번째 모임을 갖고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추진할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을 마련,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신체적·지역적 여건 등에 구애되지 않고 정보화 혜택을 누리는 디지털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5년까지 약2조30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보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번 종합계획에는 모든 지역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정보소외계층 대상의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개발연구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음영이 일거에 사라지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정보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마련된 정보격차 해소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종합계획의 추진 배경=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정보사회 중장기 비전인 ‘사이버코리아 21’을 수립해 범국가적으로 정보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같은 정보화 육성 정책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이 22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정보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지역적·신체적·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소외계층이 등장하면서 정보격차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정보격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게 시급한 형편이다. 이미 미국·영국·호주·일본 등 선진 외국은 정보화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정보사회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국가정보화의 중요한 과제로 추진 중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국민의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과 학교 등에 대해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정보에의 ‘보편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호주는 ‘Networking the Nation’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일본은 IT계몽센터 설립, 학교 인터넷 연결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지난해부터 주부·장애인·노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하는 1000만명 정보화 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주요 내용=정보격차해소위원회가 마련한 종합계획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정보격차 해소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혜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활용되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의 한정된 국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격차 해소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 같은 전략 하에 정보격차해소위원회가 마련한 종합계획은 2005년까지 4가지 중점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 중점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사무소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희망하는 전국민에게 인터넷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교육을 실시하며 △장애인·노인·농어민 등 정보소외계층별로 실생활에 필요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지원한다 등이다.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우선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통신 인프라를 정비할 예정인다. 특히 농어촌 지역 등에 초고속가입자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를 지원, 전국에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중 전국 모든 읍 지역, 2002년까지 수요가 있는 면 지역, 2005년까지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고비용·저수익 지역에도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2005년까지 한국통신의 초고속망 구축을 의무화하고 산간·도서 지역 등의 위성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제도를 개선하며, 양방향 서비스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2005년까지 모든 시·군에 디지털방송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노인들이 손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보접근 환경 조성=정보소외계층이 경제적·신체적 여건 등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및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정보이용시설과 정보통신기기를 보급하고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2003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 단위당 최소 1개 이상의 무료인터넷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농촌 지역은 2005년까지 300개 인터넷 사랑방을, 어촌 지역은 936개 어촌 정보사랑방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우선 저소득층 자녀 5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고 2003년부터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PC방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 공공기관등의 중고PC를 정비해 연간 1만대 안팎의 중고PC를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고 범국민적 농어촌지역 PC보내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기술개발연구센터(가칭)을 설치해 점자입출력장치, 음성의 문자·수화변환 등 입출력 관련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활용 촉진=정보소외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에게 정보화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활용교육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02년까지 1000만명 정보화교육 계획에 따른 계층별 정보화교육을 완료하고 소기업 정보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내용도 단순한 인터넷 기초교육에서 탈피해 실생활과 업무에 필요한 정보활용교육으로 확대하고, 생산적 복지 개념과 연계해 사업을 전개할 방침이다. 2003년 이후에는 정보소외계층에 대해 정보화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장애인고용·복지정보시스템, 농업기술·농산물유통정보제공, 농업 인터넷방송, 어업인 신지식공유시스템, 소상공인정보지원시스템 등 정보소외계층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정보격차 해소 노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중에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적 형태의 정보통신 접근성보장지침(가칭)을 제정,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연차적으로 추진 실태를 파악해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통신요금제도 정비와 함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완할 계획이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정보화 선진국으로서 다양한 국제협력사업을 통해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와 국내 업체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전략 국가 인력 초청 연수, IT봉사단 파견 등 인력교류사업을 확대하고 IT 기자재 지원 등 물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기반 조성 및 인식 개선=정보격차 해소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범국민적 운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정보격차 실태조사 외에 정보소외계층별 특화된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보격차 해소사업의 평가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미비점과 개선 사항을 향후 정책 수립시 반영할 방침이다.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정책과 민간사업을 소개하는 홍보 웹사이트를 구축해 국민들의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