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4개기관 온라인 소비자보호 협력

　한국·일본·미국 3국이 온라인상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함께 나선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KIEC·원장 정득진)은 최근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BBB온라인, 일본의 일본통신판매협회(JADMA), 일본상공회의소(JCCI)와 한·미·일 3국간 ‘온라인상의 소비자 보호 및 향후 국제 연합마크 제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4개 기관이 맺은 양해각서는 △3개국에서 최소한의 온라인 국제 규범을 제정하고 △3개국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분쟁 발생시에 공동 협력을 통해 해결에 나서며 △향후 국제 연합마크를 제정한다는 3가지 조항으로, 국내 소비자는 국내에 진출한 외국사의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나 제품을 구매한 경우 여타 국내 웹사이트에서와 동등하게 소비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온라인 트러스트 마크 프로그램(eTrust마크)’을 주관해온 KIEC가 국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3국을 대표하는 4개 기관은 세계연합마크(Online Trust Alliance)를 만들고 전세계의 온라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동 협력하게 됐다.

　4개 대표기관은 양해각서 체결 후속조치로 오는 10월 18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 3개국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하며, 가칭 ‘한·미·일 온라인 마크 공동추진 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3국을 주축으로 태국·대만·싱가포르·필리핀 등과의 공동 협력을 통한 세계연합마크 제정 및 분쟁해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KIEC가 운영하고 있는 ‘eTrust 인증제도’는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상업적 웹사이트의 소비자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정책 그리고 구매 전 과정을 평가해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웹사이트 운영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KIEC 정득진 원장은 “국경을 초월해 해외사업자의 쇼핑몰 사이트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각국의 온라인 마크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인 협력관계 확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