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주요 합의사항

　제5차 남북 장관급회담(15∼18일) 이후 경제협력을 포함한 남북관계 기상도는 일단 ‘맑음’으로 예보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보기술(IT)분야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양측이 당국간 대화와 민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한 데 이어 오는 10월 23일부터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IT교류 분야 역시 크게 활기를 띨 전망이다.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특히 그동안 논의가 중단됐던 개성공단 조성과 남북한 및 러시아 철도 연결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전력협력 분야는 현장실사를 먼저 하고 전력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남측의 입장과 전력 직접 지원을 요구한 북한의 입장이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5개항과 공동보도문 주요 내용과 회담 후 남북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보도문 5개항>

　◇당국간 대화와 민간협력사업 적극 지원=남북은 당국차원에서 장관급 회담을 중심으로 경제·군사·적십자 등 분야별 회담을 활성화하고 민간차원에서의 다양한 접촉·교류·협력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장키로 합의했다.

　무엇보다도 신뢰회복과 화해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려는 의지의 표현이면서 지난 8·15 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불거진 민간교류의 위축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당초 이번 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 4개 경협합의서의 발효, 개성공단과 동해 공동어로 등의 사안은 10월 23∼26일 개최되는 2차 남북경협추진위에서 추후 논의키로 했다.

　경협추진위에서는 이와 함께 남북한과 러시아 철도의 연결사업, 즉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그리고 가스관 연결, 민간선박의 영해통과 등은 장기적인 검토를 요하는 사업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경협추진위에서는 또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해 남북이 오는 11월중 현지조사에 착수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향후 이를 구체 협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력협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담에서도 북측이 포괄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반면, 남측은 우선 실태조사가 이뤄진 뒤에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함으로써 10월 경협추진위에서 논의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의 조기 착수=남북 양측은 이미 합의한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그 후속조치로 이번 회담에서 이 사업의 조기 착수 및 개통에 합의했다.

　남북은 이에 따라 각기 내부적으로 ‘군사보장합의서’가 발효되는 대로 조만간 공사에 착수하고,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내에 개통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남측은 이달 초 DMZ 북방한계선 이남지역에 대한 철도·도로노반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북측은 개성 봉동지역에 공사를 대비해 군막사 20여동을 설치해 놓고 있다.

　◇기타=남북은 또 △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금강산관광 활성화의 토대마련 △태권도 시범단 교환 등에도 합의했다.

<남북경제협력 전망>

　남북경제협력은 이번 장관급회담을 계기로 그동안의 정체기를 벗어나 10월부터 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북측이 장관급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향후 북미대화의 재개, 그리고 미국 테러참사 이후 급변하는 국제정세 등을 감안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지만 남측으로서도 ‘호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예컨대 개성공단 조성사업과 한반도종단철도 등이 집중 논의될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는 결과에 따라서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사, 사회, 문화분야와 달리 경제협력분야는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윈윈게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서로의 의견접근이 어렵지 않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IT분야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논의사항이 없었지만 양측이 민간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는 점에서는 교류협력사업 확대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측의 경우 그동안의 민간차원에서 지적돼온 효율적인 협상창구나 단일 기술표준화 창구가 없다는 문제점들이 당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성공단조성과 철도연결사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 당국 차원의 IT인프라 지원과 남측의 IT기업 입주 문제 등이 자연스럽게 부각될 것으로 보여 IT분야의 남북교류사업은 그야말로 본궤도에 이를 전망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

　

◆ <표> 향후 남북관계 주요 일정

시 기 내 용

2001.10.4 금강산관광 활성화문제 협의 위한 당국간회담 개최

10.16∼18 제4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10.23∼26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최

10.28∼31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개최

10월중 북측 태권도시범단 남한방문

11월중 남측 태권도시범단 북한방문 및 임진강유역 수해방지 위한 현지조사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