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개인정보유출 처벌 강화 촉구

　검열반대에 앞장섰던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함께하는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 http://www.ww.or.kr)은 최근 인터넷업체와 신용카드·보험회사간의 개인정보 거래행위가 검찰에 의해 무더기로 적발됐으나 처벌이 미약해 실질적인 예방효과가 적다며 처벌규정을 강화할 것을 18일 성명서를 통해 촉구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번 개인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적발된 업체들의 기소결과를 보면 3개사의 대표가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으며 나머지 24개 업체 대표와 27개 법인은 각각 벌금 500만∼1000만원에 약속 기소됐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적 처벌은 인터넷업체들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억3000만원까지 받아온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금액이어서 또다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또 회원의 동의없이 신용카드와 보험사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즉각 삭제해야 하며 인터넷업체들은 개인정보에 관한 회원들의 동의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