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가행정망 보안 구멍

　○…최근 해킹범죄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주요 국가행정망의 보안시스템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17일 실시된 한국전산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14개 부처의 보안대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이 지난 8월 14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 행정망의 보안실태’ 자료에 따르면 14개 부처는 침입방지시스템은 대부분 갖추고 있으나 시스템 취약점 유무를 진단할 수 있는 안전진단시스템과 데이터 오용을 막을 수 있는 자료암호화시스템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안전진단시스템과 자료암호화시스템 구축률은 각각 35%와 28%에 그쳤다. 또 14개 부처 중 세 가지 시스템 모두를 구축한 곳은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단 두곳에 불과하고 절반에 달하는 7개 부처는 침입방지시스템 하나만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 부처가 정부의 중앙부처라는 것을 감안할 때 그 하위기관들의 경우는 더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전자정부서비스가 전면 시행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원 의원은 “네트워크가 발전하면 할수록 해킹이나 바이러스로부터의 위협은 증대되기 마련”이라며 “사고가 난 후 수습하기보다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허술한 보안대책을 지적했다.

　한편 원 의원이 국가정보원의 자료를 인용해 밝힌 바에 따르면 99년 18건에 불과하던 국가기관 해킹사례 건수가 2002년에는 102건, 2001년에는 328건으로 최근 2년 사이 1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의욕적인 정보격차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지적됐다.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은 전산원 부설 한국정보문화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100만 주부 인터넷 교육을 크게 홍보하면서 정보격차 해소에 노력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지난 8월말 현재 33만7000명의 교육으로 전체 목표의 3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인터넷 교육은 지난 8월말 현재 당초 목표치인 10만명에 훨씬 못미치는 1만4000명에 그쳤으며 농업인에 대한 교육도 목표 7만5000명보다 훨씬 모자라는 1만40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지털콘텐츠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제작자 보호를 위한 제도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소프트웨어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콘텐츠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디지털콘텐츠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디지털콘텐츠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라고 지적했다.

　디지털콘텐츠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는 높은 저작권료 및 저작인접권료 지불비용(응답자의 53%)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자환경개선을 위해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도 정비(응답자의 60%)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의원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 센터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선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차원에서 탈피해 현지 마케팅지원과 정부 각 부처간 협조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희선 의원은 95년부터 초고속국가망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64Kbps 이하 저속회선이 4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1년 5월 현재 전국 144개 지역을 연결하는 기간전송망이 구축돼 총 3만4000여개 기관이 4만여 회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저속회선의 비율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으로 64Kbps 이하 회선비율은 41%며 이중 9.6Kbps 이하 회선비율도 2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의 수도권 편중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정보통신부 등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