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경제장관회의, 서울보증에 4조6000억 투입

　미 테러 보복전쟁 가시화로 세계경제에 불안감이 고조되자 정부는 17일 오전 긴급 경제장관대책회의를 갖고 4조6000억원의 서울보증보험 대지급금을 투신사에 조기집행하는 등 긴급 추가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증시안정을 위해 대우채 보증 등으로 서울보증보험이 투신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지급금 4조6000억원을 이달 중 조기집행키로 했다. 증시위축에 대비해 수요 기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수연동형 펀드상품인 상장지수펀드(ETE)와 우리사주신탁(ESOP) 제도도 도입하고 기업출자총액 한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내수진작을 위해 추가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2단계 금융규제 및 관행정비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각종 비상대책 실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추가적인 내수진작, 금융시장 안정대책, 기업경영환경 개선대책 등을 이번주 중 마련, 필요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 비상대책 > *추가대책

　재정 분야

　추가경정예산 5조1000억원 조기집행

　내년도 예산 경기부양사업 우선 편성

　인천국제공항철도 등 내년도 SOC 민자유치사업 전개

　*2차 추경예산 편성 고려

　

　금융·증시

　금리 신축운영

　2단계 금융규제정비

　CBO·CLO 발행한도 확대

　프라이머리 CBO 발행한도 확대

　유동성 트란셰 활용 외환소요 대비

　기업출자총액 한도 완화

　*한은 총액대출한도 1조원 증액

　*서울보증보험 4조6000억원 대지급금 조기집행

　*세컨드리 CBO 발행 활성화

　*ETE·ESOP제도 도입

　　

　수출

　중소기업 특례보증한도 회사당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보험금 가지급제도 활용 80%까지 선지급

　DA 매입한도 확대

　현지금융 본사 지급보증

　수출부대비용 경감

　

　내수진작·경영환경 개선

　세제지원

　국민주택기금 1조2000억원 방출

　은행 기업대출 확대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규모 기업집단제도 자산 순위에서 자산 규모 기준으로 개선

　개별 규제법령 정비·규제완화

　*추가 세제지원

　

　물가

　석유류 가격 교통세·특소세에 탄력적 활용

　최고가격제 시행·유류 할당관세 적용 검토

　유가완충자금 활용

　정부비축유 방출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