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감면되면 EC 이용하겠다”

　국내 기업들이 전자상거래(EC)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정책 중 자금지원보다 세제지원 확대와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세 감면이 EC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관련 법 정비도 조속히 처리돼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가 16일 밝힌 525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86개 기업 중 35.5%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32.8%가 관련 법·제도의 완비가 필요하다고 답해 기업들이 EC 활성화 요인을 자금지원(20.3%)보다 세제지원 확대 및 관련 물류, 표준화 등 법·제도의 완비를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6개 응답업체 중 전자거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1.2%로 관련기반의 미비를 그 이유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인력 부족(22.0%), EC 이용시 이점이 없음(15.3%) 등을 꼽았다.

　특히 EC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업체의 72.5%는 전자거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할 경우 전자거래를 도입할 의사가 있다고 답해 법인세 감면이 EC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응답기업의 31.8%만이 법인의 과표양성화가 100% 실현돼 있다고 답하고, 현재 EC 이용에 따른 소득세 감면이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돼 EC로 얻을 수 있는 기업 거래의 투명성에 실효성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선기자 shinhs@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