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단체수익계약제 개선

사진; 최동규 중기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가진 중소기업협동조합 초청 간담회에 참석, 향후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정시 현행 틀을 최대한 유지하며 대형사업에 대한 ‘분리발주’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동수기자 http://www.dschung@etnews.co.kr>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현행 틀을 그대로 유지하되 내용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독자적으로 품목별·자재별 납품이나 공사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이른바 ‘분리발주’ 확대방안이 다음달 중 마련된다.

　최동규 중기청장은 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초청으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시책을 밝혔다.

　최 청장은 앞으로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기술혁신’ ‘중소기업 공동사업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신 중소기업협동조합 문화형성’이라고 강조,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법 개정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골간을 유지할 방향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달 중 산업연구원(KIET)으로부터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개선방안 용역보고서가 나와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또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물품 자재에 대한 이른바 ‘분리발주’에 대해서도 언급, 중기특위·기협중앙회·조달청·중기청 등이 공동으로 전국 12개 관계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이의 확대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청장은 “최근 거시경제지표가 나빠지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지난해 부도기업 대비 창업기업 배수가 14배, 올들어 지난 7월까지 16.6배에 이르는 등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회복 낙관의 근거로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지난 10년 장기호황기간 중 미국의 부도 대비 창업기업수는 9∼15배에 달했다”고 설명하고 중기·벤처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최 청장은 또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미국 주요 혁신기술의 85%가 작은 기업에서 나왔고 지난 20년간 일어난 OECD기술혁신의 50%가 작은 기업에서 나왔다”면서 중소기업인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변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로부터 “일부 전통기업들이 벤처에 비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최 청장은 “정책사각지대란 있을 수 없으며 공정한 경쟁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