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이테크 제품 수출규제 완화 추진

　냉전의 부산물인 하이테크 제품 수출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하이테크 제품 수출제한 철폐’를 골자로 하는 ‘수출관리법’의 개정 심의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 엔지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주) 등이 제안한 이번 개정법안의 수출제한 철폐 품목에는 군용은 물론 상용 하이테크 제품이 포함되며 점차 일반에 시판되는 제품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엔지 의원은 “수출관리법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인 79년에 개정된 이래 변동이 없어 오늘날 시장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여행자가 상점에 들러 제품을 사서 가방에 넣고 집에 가는 오늘날의 상황을 반영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은 특히 대통령에게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상원은 개정법안이 상원에 제출된 여러가지 무역관련 법안들 가운데 하나로, 이번 회기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민주 양당은 물론 행정부, 하이테크 업계를 포함한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4월 “현재의 법이 기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컴퓨팅 파워는 18개월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어 새로운 규제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도널드 에반스 상무장관 등도 개정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프레드 톰슨 상원의원(공화당, 테네시주)은 상무부의 권한이 너무 커진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는 또 개정법안이 “품목간 교환을 쉽게 할 것이고 대중파괴적인 무기의 개발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면서 “이 법안의 혜택이 세력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에 가장 많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법안의 상원 표결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