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규제, 재고필요-무역협회 대토론회

　4대 경제개혁 중 재벌들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규제적인 접근방법은 재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가 지난 25일 강원도 평창군 휘닉스파크에서 개최한 ‘21세기 신무역전략 심층 대토론회’에서 양수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에서 정부는 토대만 조성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경영과 변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대사는 특히 “재벌그룹 지정, 이들에 대한 부채비율 설정,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은 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대신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금융기관과 자본시장을 통한 감독, 국제경쟁에의 철저한 노출을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개혁과 구조조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무역협회가 한국 경제와 무역의 살길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로 현재 무협 객원연구원으로 있는 양 전대사와 김진현 전 서울시립대 총장, 베르트랑 프앙토 베인&컴퍼니 한국대표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베르트랑 프앙토베인&컴퍼니 한국대표는 “최근 수출감소는 외부 환경보다 내부 경쟁력 및 산업구조에 원인이 있다”며 지식산업의 육성을 강조하고 영어의 제2공용어 지정, 산자부의 역할 변화 등을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의 초점이 외환위기 이후 산업경쟁력 강화보다는 재무구조조정에 맞춰져 있어 이 기간에 산업경쟁력이 답보상태였으며 제조업 분야는 지난 96년보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