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 전자무역전쟁

　올해말로 예정된 카타르 도하에서의 뉴라운드 각료회의가 다가옴에 따라 세계 각국들이 국가간 전자상거래, 즉 전자무역(e트레이드)과의 전쟁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14면

　특히 각국은 도하 각료회의를 계기로 전자무역이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자무역 선점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전자무역 관련의제와 이의 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지난 72년 우루과이라운드가 상품교역과 양방간 협상에 의존하는 GATT체제의 국제무역질서를 상품과 서비스를 포괄하고 강력한 규제기능을 가진 WTO체제의 다자간 국제무역질서로 재편한 것처럼 도하 각료회의에서는 전자무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탄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전자무역의 상품 또는 서비스 분류문제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부과 모라토리엄 연장여부 △조세권 관할문제 △경쟁 및 개발문제 등이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각국은 차기 각료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WTO 일반이사회내에 전자무역관련 태스크포스 구성에서부터 팽팽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은 전자무역에 관한 태스크포스 설치를 적극 지지하는 반면 EU, 헝가리, 아르헨티나 등은 전자무역의 조기부상을 우려, 태스크포스 설치보다는 일반이사회에서 협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분류문제와 관련해서는 EU, 싱가포르 등은 전자전송물을 서비스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최대한 자유로운 무역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으로 간주해 GATT체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자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무관세화를 관철시키려 하는 반면 EU 등은 일정기간 동안의 관세부과 유예에는 동의하면서도 무역역조를 우려, 이를 영구화하는 데는 적극 반대하며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EU는 프랑스정부의 제안에 따라 전자무역 문제가 WTO 체제내 서비스 무역협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 중 하나이며 뉴라운드협상이 전자상거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회의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EU의 입장을 조정, 수립하기 위한 특별 작업반을 구성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연합(UN)을 중심으로 교역대상물을 상품과 서비스로 분류하는 WTO의 체제는 새로운 전자무역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에 기존 체제를 버리고 아주 새로운 디지털무역체제(DTS)로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각료회의와 관련된 다양한 논쟁과는 별도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APEC 등 지역경제협력체들은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담당하게 될 전자무역을 선점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환태평양국가들의 모임인 APEC은 전자상거래 태스크포스를 설치, 전자무역 확대가 APEC 회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역내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광범위한 원칙을 도출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 등 동아시아 나라들은 각국의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상호 연동시킨 동아시아 전자무역망을 구축, 무역시스템을 혁신시킬 계획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