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보화예산 20%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정보화예산을 올해보다 20% 가량 늘려잡는다.

　기획예산처 김태현 기획관리실장은 20일 국가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내년 정부예산이 10% 가량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정보화예산만은 올해보다 20% 가량 늘리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정보화예산으로 모두 1조4058억원(정보화촉진기금 9329억원은 별도)을 책정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9.7%에 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2002년 정보화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도 △전자정부구현 등 각종 정책사업의 가시화 △지식정보화사회를 위한 정보통신기반 구축사업 강화 △사업간 중복방지 및 경상경비 절감 △정보화촉진기금 혹은 지방비 부담비율 상향조정 등 예산편성 방향을 확정지었다.

　우선 G4C, G2B 등 전자정부특위의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완료하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도서관 정보화와 19개 거점도시에 대한 지하시설물 지도의 디지털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조기구축, 소프트웨어 및 DB산업육성 등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IT화 및 전자상거래 등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지원과 게임·교육콘텐츠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국가 전산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진단,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등 정보화사회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데도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특히 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재정 중심에서 정보화촉진기금 혹은 지방비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점차 전환해 나가기로 했다. 즉 IMT2000사업자 출연금 등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많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IT기술개발, IT인력양성 등에 투자하고 지방고유사무는 원칙적으로 국고지원을 중단하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국고보조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올해 정부예산이 100조2000억원 가량 되는데 경기부진으로 내년에는 이보다 5조원 이상 늘려잡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국가경제의 동인이 정보통신분야에 있는 만큼 정보화예산만은 20% 가량 늘린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