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정보보호 국가기술자격제도

◆김문규 한국통신 멀티미디어 연구소 정보보호팀장(kisan22@hotmail.com)

　

　21세기 지식정보시대를 맞이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인터넷 인구의 인터넷 생활화 이용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또 e비즈니스 활성화와 최근 시행령이 통과된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이 발효됨에 따라 국가공인 정보보호 전문인력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인력의 전략적 양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근 정통부로부터 전문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교 부설 IT교육원, IT업체 부설 교육센터, IT 전문학원, 주요 협회 부설교육센터 등 약 100여개 교육기관은 지난달부터 IT 관련 교육생 모집과 국제공인 자격 준비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국제공인 정보보호 기술자격 관련 교육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국가공인 기술자격제도의 준비 미흡으로 국제적인 기술 자격취득을 위한 무분별한 모집경쟁이 전개돼 불필요한 외화유출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는 실정이다. 하루빨리 국가공인 기술자격제도를 신설, 자체적인 국가공인 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으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국가적으로 내실을 기해야 될 것이다.

　정보보호 관련 세계시장 개척은 정부나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보호 기술자격 제도는 이름뿐인 민간자격보다 취득시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정보보호 기술자격의 신설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불법 해킹이나 악성 바이러스 유포 등 사이버 공간의 사이버 범죄로 인해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실적으로 정보보호 공인자격증이 미래유망 자격증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는 정보통신자격협회·정보통신교육원·동국대 등 관련 협회 및 대학 중심으로 민간 및 국제공인 차원의 정보보호관련 자격제도를 부분적으로시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국가공인 기술자격은 미비된 상태다.

　지난 7월 10일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보보호 전문업체 지정에 따른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정보보호 전문인력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정보화추진의 핵심기술로서 정보보호 기술를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초기부터 민간 기술 자격제도보다는 정부차원의 국가 기술자격화로 기술자격 취득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미국 가트너 그룹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세계 보안서비스 시장은 75억달러로 연평균 17%씩 성장하고 있으며 오는 2003년에는 148억달러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영국 등 정보보호 선진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주요 정보기반 자산 식별, 비상계획 수립, 취약성 평가 및 위협요소 식별, 정보시스템 보호와 공공 부문의 정보보호 컨설팅업무를 위해 정보보호 전담기구를 통한 정보보호 진단평가 및 전문인력 등록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 국내에서는 정보보호 주요 기반시설 및 전문업체 지정과 관련해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관련 업계의 기술인력 확보 경쟁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보안 서비스 분야를 선점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 등 국내 모든 역량을 총결집시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정보보호 관리모델을 보급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연구·지침개발·기술개발·교육훈련 등 국내외 정보보호 시장개척을 위한 공동노력을 기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사이버 커뮤니티의 정보보호 중요도를 감안, 사이버 역기능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보보호 국가 기술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정보보호 마인드 확산과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조기정착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국가 공인 전문인력의 전략적 확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