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도의 기술혁신체제 확립해야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갈수록 다원화되고 복합화되고 있는 신기술 패러다임을 수용하고 세계 기술경쟁에 동참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주도 기술혁신체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연구장비 및 시설, 과학기술의 지역적 분산, 기술집약형 벤처·중소기업, 부품·소재 등 하드웨어 인프라 확충이 우선해야 할 것으로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강광남)은 13일 내놓은 ‘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마련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의 방향이 이같은 기본방향에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와 효율화를 위해 정부예산대비 연구개발예산 비율을 5% 이상 높이고 이를 통해 정부 연구개발예산을 국민총생산(GDP)의 1% 이상으로 높여 산업체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차세대 정보통신망 기술개발지원 △전략적 정보기기 개발을 위한 기반개발투자 △핵심기반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투자 △생명공학기반기술지원 △보건의료 생명공학투자 확대 △나노소자 및 시스템 기술투자 △생명정보기술·바이오정보통신기술 등 융합기술개발지원 등을 미래 첨단기술에 선투자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산업혁신을 위해 대학, 출연연, 민간기업 등이 보유하고 있는 요소기술에 대한 데이터뱅크를 구축, 기술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위성지리정보수집체제 등 미래형 도로교통체제의 조기개발 △생명·보건의료기술개발 △대체에너지개발 △환경오염감시·방지기술개발 등 국민복지향상을 위한 공공기술개발에서 정부가 개발을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기초연구능력확충을 위해 우수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를 확대하고 대학 및 출연연으로부터 기초연구부문의 아웃소싱을 장려해 나가는 한편 인력양성체제의 종합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신기술 수요를 고려한 유연성 있는 인력수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통일이후에 대비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남북과학기술협력방안을 구체화, 남북과학기술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으로 공동연구단지 조성과 식량·에너지 등 대북한 기술이전촉진사업을 실시하고 남북한 과학기술협력협정, 남북과기협력촉진법, 남북과학기술협력기금조성 등 남북한 과학기술협력기반을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과학기술의 역기능을 사전에 알리는 기술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및 정보네트워크구축 등 시민이 참여하는 개발적인 정책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지원을 위해 연구개발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벤처기업 클러스터를 확충하는 등 시장메커니즘 중심의 기술혁신체제 정착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부가 마련중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은 지난 7월 발효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5년마다 국가의 중추적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데 따른 것으로 이번에 마련되는 기본계획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 과학기술발전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연구개발사업추진, 과학기술인프라구축 및 정부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중기계획 등을 담을 예정이어서 첫작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기부는 이같은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조만간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확정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 국가기본계획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