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용선별SW` 무료배포 방침에 필터링 솔루션업계 반발

　정보통신부가 청소년 유해정보 사이트를 선별·차단해주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필터링 솔루션)’의 무상배포 계획을 추진하자 30여개 필터링 솔루션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필터링 솔루션업체들은 정통부의 무상배포 방침에 대해 “시장 육성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발상한다”며 무료배포 계획의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업체들은 또 그동안의 국내 시장 경험을 발판으로 하반기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정부에 무시당한 제품을 외국에서 도입해줄 리 있겠느냐”며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려는 필터링 솔루션은 특히 지난 99년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산원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공동개발해 민간업계에 유상판매한 필터링기술 ‘NCA패트롤’과 10여개의 음란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더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30여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솔루션들 대부분이 ‘NCA패트롤’을 기반으로 개발된 제품들이라며 “정부가 다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솔루션을 시장에 무상공급하겠다는 것은 민간업채들을 아예 고사시키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2일 정통부는 필터링 솔루션업체·시민단체·학부모정보감시단·깨끗한미디어를위한교사운동·서울시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내용선별 소프트웨어 보급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정통부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내용선별 소프트웨어를 보급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자는 의도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는 △유무료 보급 방안에 대한 장단점 분석 △민간 솔루션 개발업체에 대한 기술이전과 등급 데이터베이스 제공 문제 등이 집중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는 “대체로 솔루션 무료공급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자 정통부는 무료공급건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일임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며 “이날 무료공급보다는 정부가 관련 시장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세를 이뤘다”고 전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