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의 기본 원칙 등을 담은 ‘각료선언문 요지’ 또는 ‘각료선언문 초안’이 9월 말이면 나올 전망이다.
외교통상부는 ‘뉴라운드 출범 관련 논의동향’ 자료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의장과 사무총장 주도로 9월 중에는 각료선언문 요지 또는 초안이 제시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각료선언문 요지 또는 초안은 뉴라운드의 기본원칙을 담은 서문과 협의기간, 의제 등을 담게 돼 이를 바탕으로 11월 9일 제4차 WTO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국간에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5월말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EU)간 양자협의를 통해 협상의제 범위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본 데 이어 지난달 29일에는 양국이 14개 주요 WTO 회원국과 비공식회의를 갖는 등 타협안 도출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휴가 직후인 9월초부터 10월말까지 집중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도 등 일부 개도국이 뉴라운드 협상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이행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농업, 환경, 투자, 경쟁정책 등 의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출범을 낙관하기는 이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편 WTO는 지난달 30, 31일 뉴라운드 출범준비 점검을 위한 일반이사회 비공식 회의에서 출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여름휴가가 끝나는 9월초부터 협상의제와 이행문제 등 쟁점에 대해 본격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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