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공동개발계약 및 국제 중재결과에 따라 미 퀄컴사로부터 지난 3월에 받은 기술료 1003억원 전액이 원천·기초 기반기술 개발에 사용된다.
정보통신부는 퀄컴으로부터 징수한 CDMA 기술료 1억달러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ETRI의 원천·기초기술개발 부문에 투입하고 기타 수입 286억원을 연구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구환경 조성 및 인센티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퀄컴이 지급한 CDMA 기술료 1억달러에 대한 사용처를 둘러싸고 그간 정보통신 기술개발에 활용하자는 정통부 입장과 기초·원천기술 개발에 활용하자는 ETRI 주장이 엇갈려 논란을 빚어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기술료는 ETRI 주도로 정보통신부문에 대한 원천·기초기술개발 부문에 활용된다.
퀄컴 기술료 1억달러는 지난해 12월 국제상공회의소가 ETRI에 미납한 기술료, 배상금,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지난 3월 납부한 금액이다. 정통부는 향후에도 퀄컴으로부터 1억달러를 추가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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