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사업자 서비스 성격·자격 `논란`

　통신업계에 폰투폰(phone to phone)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서비스 성격과 자격을 놓고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전화가 향후 일반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통신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는 점을 들어 ‘규제가 필요한 사업권 부여 영역’이라는 주장과 기존 통신사업권 논리로는 규정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통신영역’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론 지난해 정통부는 웹을 통해 PC에서 PC로, PC에서 일반전화로 연결되는 음성통화에 대해서는 별정통신2호 사업영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무작위 대중을 대상으로 특정번호를 부여, IP망으로 음성호를 처리해 주는 폰투폰 인터넷전화서비스가 상용화되면서 이같은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한 것이다.

　논쟁축을 중간에 놓고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사업권 차원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측에 서 있고 인터넷전화 및 별정사업자들은 그 반대의 논지를 내세운다.

　◇기간통신사업자 주장=인터넷전화서비스의 안정성 및 신뢰성 제고, 가입자에 대한 법적보호를 위해 기간통신사업권에 준하는 사업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전화가 오랫동안 자사의 주 수입원이자 사업영역이었던 일반전화를 맞상대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전화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차원의 자격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업권자 형평성과도 연관돼 있다.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 아직 한계는 많지만 보편적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려 한다면 매체만 다른 일반유선전화서비스라고 해서 유독 자신들만 정부에 출연금을 내고 사업권을 받았어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다.

　기간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화서비스가 대중화되고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일정정도의 선별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별정2호사업권으로는 선별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사업자 주장=기간통신사업자의 견해를 한마디로 ‘인터넷커뮤니케이션의 속성을 무시한 생각’으로 단정하고 있다. 인터넷전화가 서비스 대상지역을 국내로 제한한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범세계적 환경을 무대로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일국의 사업권적 틀에 묶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례로 벌써 상용화된 몇몇 인터넷전화사업자의 서비스가입자는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가입자보호를 국내 통신사업환경에만 맞출 수 없다는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이들은 또 기간통신사업자들의 주장을 한쪽에선 인터넷전화사업전략을 구체화하고 다른 한쪽에선 사업권 차원의 규제논리를 펴며 시장진입장벽을 치려는 속셈이 강하다고 지적한다.

　한 인터넷전화서비스업체의 관계자는 “어느 통신사업자든 당연히 가져야 할 가입자보호대책이나 서비스품질확보 문제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가입자단에서의 망은 어쨌든 기간통신사업자나 ISP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화사업자를 그와 동등한 사업권에 묶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정통부도 이런 업계논란을 인식, 묘안찾기에 본격 착수했다. 최근 첫 모임을 가진 VoIP포럼에서는 사업자간 논리와 주장을 수렴했으며 이와 별도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업계 요구와 정책방향을 모두 수용한 안 만들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마련한 안과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인터넷전화사업 자격 및 번호체계 논란에 대한 규정과 포괄적 사업활성화 방안을 담은 VoIP산업 육성대책을 마련, 공표할 예정이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