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보어 의회 감독 받는다

　그동안 사생활 침해 논쟁을 불러왔던 미 연방수사국(FBI)의 온라인 도청 시스템 카니보어가 미국 의회의 감독을 받게 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하원은 23일(현지 시각) FBI가 카니보어의 사용내역을 의회에 자세히 보고하는 것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FBI가 테러, 스파이, 사기, 어린이 포르노그라피 등 각종 범죄예방을 이유로 사용하고 있는 카니보어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의 네트워크에 연결해 모든 e메일 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장치다. FBI는 카니보어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자 최근 명칭을 DCS1000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이번에 승인된 법안은 카니보어의 사용을 전면 금하지는 않았지만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 등의 상세한 카니보어의 사용내역을 의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돼 있다. 표결을 거치지 않고 구두로 통과된 법안은 아직 상원의 승인을 남겨 놓았다.

　그동안 카니보어를 강력하게 비판해온 텍사스주 공화당 의원 아메이는 “이번 일은 비록 끝(카이보어의 사용금지)은 아닐지라도 올바른 방향(사생활 보호)으로 가기 위한 두걸음은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