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세상 화제와 이슈](8)정보시스템부문 민간투자사업

　정보시스템부문 민간투자사업이 불황기에 접어든 국내 시스템통합(SI)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사업을 비롯해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운영시스템부문이 민자사업으로 이미 확정된 데 이어 인천신공항철도의 정보시스템운영도 별도의 민자사업 추진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보험청구업무의 투명화를 위한 건강보험카드 프로젝트는 사업규모가 무려 1조원에 달하고 대전시 지하철 운영시스템(1000억원)에 이은 서울지하철 9호선의 정보시스템부문도 800억원대의 초대형 민간투자사업이다.

　더욱이 민간투자형태의 정보시스템 구축은 정보화부문 SOC시설 확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 개발도상국가를 중심으로 향후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보여 정보화부문 민자사업은 새로운 IT수출모델로도 자리잡을 전망이다.

　민간투자사업이 정보시스템분야로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은 최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급진전되고 있는 정보화 추세에 따라 정보시스템 도입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SI업체들도 기존의 단순 프로젝트 수주방식으로는 사업 수익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신규 수요 창출과 새로운 수익모델 발굴을 위해 민자사업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민자사업이 성공하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천억원대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는 국가 정보화 인프라를 거의 무상으로 확보하게 되고 사업시행업체는 수년간 안정적인 수익원을 보장받게 된다. 민자사업 추진으로 인해 일반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도 ‘수익자 부담 원칙’을 들어 충분히 설득가능한 부분이다.

　SI업계 관계자들도 “의료·음반·주류·농산물 등 유통단계가 복잡한 산업과 지하철·철도 등 교통분야의 정보시스템은 물론 등기부·호적·등초본 발행 등 정부가 실시하는 모든 대민서비스영역에서 민자사업이 가능한 부문은 무궁무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또한 ‘2001년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정보통신기술발전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SOC시설범위를 정보통신 관련분야로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화부문 민자사업에 대한 활성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추진방식을 더욱 다양화하고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중이다.

　따라서 현재 주류를 이루는 BTO·BOT·BOO 방식 외에 BLT(Build-Lease-Transfer)·ROT(Rehabilitate-Operate-Transfer)·ROO(Rehabilitate-Own-Operate) 등 새로운 형태의 민자사업방식이 국내에 도입되고 민자사업계획을 단계별로 승인받는 검토·설계·시공 병행방식(fast-track)의 사업추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민간투자사업이란?

건설부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업체가 설비구축비용을 먼저 부담한 후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사업비로 회수하는 선투자·후수익 사업이다.

　현재 국내에서 주로 활용되는 민자사업방식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의 운영권만이 부여되는 BTO(Build-Transfer-Operate)방식과 일정기간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을 동시에 인정받는 BOT(Build-Own-Transfer)방식, 그리고 시설 소유권과 운영권이 계속 인정되는 BOO(Build-Own-Operate)방식 등이 주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