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 3월 미국 퀄컴으로부터 받은 CDMA기술료 분담금 1289억원을 둘러싸고 정보통신부와 벌이던 지분 논란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는 아직 분배액수를 놓고 정통부와 ETRI, 직원간 그리고 상·하급자간 이견이 분분하다.
5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ETRI는 CDMA기술료 분담금 1289억원 가운데 소송비와 이자수입 등 286억원을 제외한 순수 기술료 성격의 수입 1003억원을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지원 수입 분배 규정에 따라 정부와 각각 50%(501억5000만원)씩 나누기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TRI는 이에따라 순수입 501억5000만원 가운데 60%인 300억9000만원을 원천기술개발준비금과 장비구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200억6000만원은 연구장려금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소송비 및 이자수입액 286억원은 우선 연구원의 퇴직충담금 등으로 전입, 퇴직금 중간 정산용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 지분 50%도 데이콤 매입자금과 부족한 연구시설 확보에 충당하는 방안이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직원들의 인센티브로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200억6000만원은 사기진작을 위해 월급여의 200%를 연구장려금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연구개발 직접 관여자 3000만원, 간접 관여자 2000만원, 비관여자 1000만원을 지급하자는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통부는 100억원 정도만 인센티브로 지급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ETRI는 직원들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에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놓아 상호간 의견 조율이 더 필요한 상태다.
연구원들은 이번 인센티브 분배가 사기진작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ETRI 관계자는 “정통부와 기술료 수입분 활용에 대한 기본 조율은 마무리되어 가고 있지만 세세한 부분은 이견이 여전한 상태”라며 “특히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 대한 입장이 서로 달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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