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산업의 선진화

　우리가 21세기 IT산업 강국으로 발전하려면 지식기반 경제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인 선진화를 추진해야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IT산업에 대한 일부의 거품론이나 환상론에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IT산업 비중은 해마다 높아가고 있다. 그 결과 다소 시각차이는 있지만 IT는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았다. 우리가 이런 IT 성장추세에 탈락하지 않고 IT산업 위주의 경제발전구조를 지속시키려면 시의적절한 정책수단 마련과 관련기업과 관학연간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개발 집중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와 업계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IT와 생명공학·신소재·기계·우주기술 등 5개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현황을 분석한 ‘주요 기술별 국내외 연구개발 투자현황 분석 연구보고서’를 앞으로의 정책수립이나 기업경영 계획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특히 한국이 향후 10년 안에 IT분야 최고 기술보유국이 되려면 IT기술 선진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면 매년 늘고 있는 기술적자도 해소할 수 있고 기술자립도 가능할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IT기술의 속성을 감안할 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IT강국 진입을 위한 우리의 당연한 수순이다.　

　정부내에서조차 일부 업무가 중복돼 갈등을 빚는 사례가 없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정부와 민간간에도 명확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산학연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지난날 우리는 투자비가 많이 들거나 기술을 집중해야 할 특정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장기계획안을 마련하고 관산학연 등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했던 적이 많았다.

　지금 우리는 전반적으로 IT분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있고 특히 원천기술이나 기초기술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심하다.

　민간이나 정부만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원천기술이나 핵심부품 개발 등은 중장기 기술개발계획을 마련해 산학관연 등이 기술력을 집중하는 것이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지금은 기술전쟁시대이고 독창적인 원천기술 없이는 국가존립이 어렵다.

　또한 미래 유망산업으로 급부상하는 생명공학이나 환경공학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투자확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최근 벤처기업이 늘어나면서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다. 산업계의 인력수요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장단기 기술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필요인력 채용 후 재교육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뒤진 우리가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모방이나 변형이 아닌 독창적 기술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가 한정된 자원으로 IT선진국으로 부상하려면 장기적인 육성책 마련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