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음악파일 교환에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냅스터의 주장을 미 항소법원이 묵살했다.
C넷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제9차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냅스터의 저작권 침해사실을 확정하는 등 항소를 기각하고 파일교환 서비스와 관련한 장치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없는 냅스터의 음악교환 서비스는 당분간 차단된다.
판결에 대해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등 음반업계는 환영의사를 표시하면서 “인터넷 콘텐츠 전반의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냅스터측은 “향후 진행상황을 살필 것”이라면서 즉각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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