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정책현안 긴급점검>(2)SO전환

　지난해 하반기부터 케이블TV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케이블TV방송국(SO) 전환이 최근들어 본격화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지난 4월 말 38개 중계유선사업자를 전환 승인해주기로 한 데 이어 최근 법인 통합 및 방송발전기금 납부 등을 마친 6개 사업자에게 최종 승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승인장을 받은 사업자들은 현재 프로그램공급업자(PP)들과 단체 프로그램 공급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 1개월 안팎의 시험방송을 거쳐 SO로서의 모습을 갖춰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전환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순조롭게 진행되기에는 곳곳에 널린 암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기존 SO의 경우 지금까지도 전환을 앞둔 중계유선방송사들이 채널수 초과 운영, 불법 홈쇼핑 광고 전송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지 않는 한 전환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중계유선사업자들도 방송위가 전환 작업을 더디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 여러번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같은 불만에 대해 방송위는 불법방송 단속에 나설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가 하면 홈쇼핑사업자 선정 등 ‘보다 주요한 사안’을 먼저 처리하느라 전환 작업을 늦추는 모습이었다.

　승인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후유증이 적지 않다. 방송위는 당초 주요 자격 요건의 하나로 가입자 비율 15%를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몇몇 사업자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편법으로 가입자를 늘렸으며 이에 방송위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이번 전환의 궁극적인 목표인 ‘지역내 사업자의 통합’도 예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현재까지 38개의 승인 대상 사업자 중 6곳만이 최종 승인장을 교부받았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막상 전환 대상자에 포함되기는 했지만 가입자 비율 등을 고려해 지역내 사업자를 끌어들였던 중계유선사업자와 전환을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사업자간에 마찰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통합법인의 자본금 및 발전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부산 등 지방사업자 중에는 전환을 포기하고 중계유선사업자로 남겠다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에 대해 방송위는 ‘일부 사업자가 전환을 마무리하지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며 느긋하게 팔짱만 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방송위가 수개월간 공을 들여 진행해온 이번 전환 작업이 별반 성과를 거두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단시일내 통합이 어려운 사업자들에 대한 중재방안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업계에서는 전환 과정보다는 전환 이후의 시장 질서 확립이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1개 사업자가 독점했던 SO 지역에 복수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과당 경쟁에 의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전환을 앞둔 일부 사업자들이 초저가 티어링 채널을 선보이는 한편 기존 SO들도 이에 맞대응해 보급형 채널의 가격을 2000원까지 내렸다. 이같은 제살깎아먹기식 경쟁이 계속될 경우 1만7000원짜리 기본형 채널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신구 SO 및 PP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이들도 많다.

　이에따라 전환 이후 방송위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전환SO의 준법 여부를 확인하고 신규PP가 전환SO에 무료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사례 등을 막아야 하기 대문이다.

　하지만 방송계 일각에서는 인력이 크게 부족인 방송위가 일일이 단속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선 지역 사업자들간 협력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장 질서를 정립해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경기자 yuky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