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각종 지리정보시스템(GIS)사업에 감리가 실시된다.
정부는 그동안 각종 프로젝트의 품질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시스템통합(SI)사업의 감리를 실시해 왔던 것과 달리 GIS사업에 대해선 특정기관을 통해 직접 감리를 해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건설교통부 NGIS팀은 최근 디지털 국토 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GIS사업 성과물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체계화된 감리제도의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GIS 감리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GIS 분야에 전문적인 감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GIS 감리비 산정 및 활성화 방안 연구사업’을 이달부터 본격 추진하고 감리비용 산정 및 방법론 개발은 물론이고 감리 수행체계, 관련 법·제도의 도입 방안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연구사업은 국가 GIS프로젝트에 대한 최근 감사 결과, 감리업무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GIS 분야 감리체계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감사원측 권고에 따른 조치여서 보다 효울적이고 강화된 GIS 감리제도 마련이 예상된다.
GIS 감리제도 마련을 위한 이같은 움직임은 정부가 올해부터 착수하는 NGIS 2단계 사업의 8대 추진과제 가운데 GIS 활용체계 구축, GIS제도 개선 등을 실제 실행에 옮긴 것으로 향후 나올 결과에 따라 국내 GIS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이번 GIS 감리 활성화 연구를 통해 기존의 ‘GIS 감리 제도화 및 지침연구’에서 제시한 감리기준과 감리지침 등을 시범적으로 적용,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품질향상을 위한 외국 감리사례의 조사 및 분석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GIS 구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감리 자격요건과 사업단계별 업무처리 절차와 방법, 지리정보의 정확성 확보에 대한 책임 등 감리체계의 법제화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GIS 분야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 감리인이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종 시스템 운용까지 모든 과정을 감리함으로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국가 GIS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장애를 제거하고, 국가적인 투자손실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건교부 한 관계자는 “이번 GIS 감리 연구사업 추진은 감사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점을 적극 검토한 결과”라며 “이 사업을 통해 GIS 감리체계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NGIS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GIS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GIS 감리비 산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1억원의 연구예산을 투입해 이달 말까지 연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구체적인 연구 작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주상돈기자 sdjoo@etnews.co.kr
김인구기자 cl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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