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규격 인증획득사업 지원 예산 엉뚱한 주머니로 샌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을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예산이 관리체계 미비로 일부 사설컨설팅업체의 주머니로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인증업무를 대행하거나 연결해주는 사설컨설팅업체 가운데는 외국인증을 전혀 받지 않고 문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챙긴 사례도 적지않아 파문이 예상된다.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해외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가짜 인증서가 첨부된 제품이 수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국가 신인도 실추도 우려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예산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참여시킨 사설컨설팅업체들의 농간으로 실제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이 지정한 이들 사설컨설팅업체 가운데 일부는 중소업체에 해외규격인증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가짜로 인증서를 만든 뒤 정부 지원금을 챙기고 있어 이들 기업이 실제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또 아예 처음부터 중소기업체와 짜고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나눠먹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같은 편법이 가능한 이유는 중기청이 실제 해외규격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업체들이 보내는 복사본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위조가 쉬울 뿐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중기청 내부에서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기청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은 독자적으로 해외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해외규격인증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70%까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지난 99년 이후 3년 동안 2000건 정도 집행됐다.

　연간 25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3년간 실제로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에 적지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아왔으나 일부 사설컨설팅업체들의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수혜자인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관리체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중기청 기술지도과 정상근 과장은 “일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지원금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나는 대로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