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테크]보건의료기술-네가지 시나리오 재정·시행상태

앞에서 설명한 두 가지 중요한 불확실성이 제시한 가능성의 범위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11년의 보건의료 재정과 시행 상태를 나타내는 다음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해냈다.

　◇합리적 배급=이것은 단일 구매자가 건실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로 배급이 이루어지지만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배급제에서는 비용이 통제된다고 볼 때 소비자(환자)들은 ‘대형(大兄)이 지불’하는 만큼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유시장=이것은 다수의 구매자들이 건실한 표준 및 데이터를 공유하는 경우로 기능, 진료의 품질, 비용 및 만족도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결정이 이루어진다. B시나리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경우 소비자들이 ‘자신의 지불 능력’만큼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제약이다.

　◇비합리적 배급=이것은 단일 구매자 체제지만 진료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표준이나 충분한 정보가 없는 경우다. C시나리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단일 구매자는 ‘주먹구구식의 배급’을 한다.

　◇서부개척=이것은 소비자들이 보증서나 ‘보건 인지’ 등을 가지고 직접 의료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로 D시나리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자들이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훌륭한 광고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한다.

　보건의료산업의 장래는 이들 네 시나리오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문제는 각 시나리오와 연관된 요인과 향후 10년간의 발전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들 네 시나리오를 깊이 있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A시나리오:합리적 배급

　이 시나리오는 단일 구매자(정부)가 건실한 비용, 진료의 품질, 환자의 만족감 등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의 미래를 도출해내는 데는 다음과 같은 가설이 필요하다.

　△앞으로 10년 동안 약품가격의 인상, 영향력이 있는 기업주들의 협상을 통한 부담금액과 균형예산법(BBA)에 따른 보조금액의 감소 등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많은 의료기관들이 파산하게 될 것이다. 의회가 파산된 의료기관을 구제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소비자와 기업체들이 의료수가가 이미 인상됐는데 거기에다 세금을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데 대해 반발할 것이다.

　△의료산업 수혜자들을 다른 산업으로 이전시키려면 그 과정에서 재정관리에 혼란이 오고 많은 소비자(환자)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그때는 정부가 개입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의료기관을 지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원을 받지 않는 의료기관 단체들이 지원이 불공정행위라며 제소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다국적 기업들은 만일 보건의료 비용이 인하되지 않으면 철수하겠다고 위협하고 노동단체들이 인상반대 압력을 가하면 의회는 실직자문제를 우려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모든 시민에게 보건의약 비용을 지원하는 길밖에 없다.

　△정부는 통일된 의료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해 의료기관을 국유화하려 할 것이고 의회는 불법행위 혁파와 의료과실 보고 의무법을 통과시킬 것이다. 그리고 보건보험의 이전가능성 및 책임성법(HIPAA)이 효력을 발생, 인터넷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처리하고 보건의료기관간의 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다.

　△보안 및 개인비밀이 보장되고 개인별 건강기록부와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등장할 것이다. 인간 게놈 개발사업이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것이나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가격을 높게 책정해 의회로 하여금 ‘인내의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어 2010년대 말까지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하려 할 것이다.

　*이정표:그림2에 예시된 모의 제목들이 ‘합리적 배급’ 시나리오의 이정표가 될 만한 것들이다. 이밖에 이 시나리오의 선도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제2의 HIPAA를 통해 의료 용어를 표준화할 것이다.

　-많은 데이터가 표준화한 데 힘입어 컴퓨터기반 환자기록(CPR:Computer-based Patient Record)시스템이 사용될 것이다.

　-진료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수가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기관의 이용이 사회 불평등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따라서 누구나 평등한 보건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하라는 대중의 압력이 거세질 것이다.

　

　◇B시나리오:자유시장

　이것은 구매자들이 많고 광범위한 소비자들이 건실한 표준 및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다음 세 가지 주요 추세가 미래를 이끌어갈 것이다.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보건의료기관과 진료시스템이 확립됨으로써 수가가 인하될 것이다.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접속이 확대될 것이다.

　△개인비밀 보호, 불법행위 혁파 및 표준화에 필요한 법규가 마련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데이터가 표준화되고 기업과 정부가 의료비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는 경우다. 이 시나리오의 미래를 도출하는 데는 다음 네 가지의 가설이 필요하다.

　△정부, 기업 등 대형 구매자들은 ‘할증 비용’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특정 이해집단이나 사회단체 등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

　△진료, 재정 및 환자 만족도 등에 관한 정보가 증대됨에 따라 사회단체와 ‘정보 중개자’들은 소비자들의 구매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사회단체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보건 관련 문제를 둘러싸고 활동을 벌일 것이다.

　△소비자들은 보건의료를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지만 구매 대리자가 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국한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질병예방과 건강유지의 꿈이 실현될 것이다.

　△정례적인 진료가 상품화됨에 따라 보건의료기관들이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고부가의 전문화된 진료를 통해 경쟁을 벌일 것이다. 이들은 단체와 개인 소비자를 유치하고 소비자 중심의 운영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할 것이다.

　*이정표: 자유시장 시나리오의 이정표가 될 만한 모의 제목과 선도 지표가 될 만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모의 제목

　-휴렛패커드가 의료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얻기 위해 신청했다.

　-코스트코는 전국 100개 병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예방접종 비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로스앤젤레스의 중남미인 집단이 이제 역사상 가장 큰 단체가 됐다.

　△선도 지표

　-기업이 부담하는 보건의료 혜택이 감소하고 개인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거래 및 통신이 표준화되고 컴퓨터기반 환자기록시스템이 확산될 것이다.

　-정보시스템을 채용하지 않은 중개업체나 의료기관이 사라지고 소비자들은 결과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것이다.

　-보건의료업무가 단순화돼 처리과정과 결과 등이 더욱 투명해지고 의료수가 지불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C시나리오:비합리적 배급

　이것은 앞의 두 시나리오와는 반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서 하나의 의료기관이 표준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다. 여기에서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결정은 과학적 분석보다는 다분히 정치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시나리오의 미래를 도출하는 데는 A시나리오와 비슷한 다음 세 가지의 가설이 필요하다.

　△경기가 침체돼 의료기관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건실한 보험회사가 없는 지역에서는 재정이 취약해지는 의료기관을 보건의료 재정청(HCFA)에 예속시키게 될 것이다.

　△기업체들이 해외로 나가겠다고 위협하고 의회는 결국 시민의 보건의료비를 연방정부가 영구히 지원해준다는 법을 제정할 것이다.

　또 A시나리오와 다른 특징은 아래와 같다.

　△중대한 개인비밀 침해사건과 사이버 테러가 계속됨에 따라 매우 엄격한 보건의료 개인비밀법이 제정될 것이다.

　△단일 기관이 관련 데이터의 분량을 충분히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 이를 관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그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진료비용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

　*이정표: 비합리적 배급 시나리오의 이정표가 될 만한 모의 제목과 선도 지표가 될 만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모의 제목

　-2003년 주식시장의 대폭락으로 인해 연방정부 예산적자가 2500억달러로 증가했다.

　-해커들이 공립 건강관리기관으로부터 3억5000만달러를 훔쳤다.

　-제4 국립 건강관리기관이 재정지원 대상이 됐다.

　△선도 지표

　-심각한 불경기가 미국을 강타하고 그 영향이 전세계로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표준화 노력이 실패할 것이다.

　-의회가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강도 높은 개인비밀 보호법을 제정할 것이다.

　

　◇D시나리오:서부 개척

　이 시나리오는 다수의 소비자들이 개별적으로 보건의료기관을 상대하는 경우로서 정보교류 기능이 지극히 제한돼 있다. 데이터의 부족으로 각 소비자들은 광고에 의해 의료기관을 선택한다.

　이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데는 다음의 가설이 필요하다.

　△경기가 침체되는 반면 의료 수가는 두 자릿수로 계속 인상될 것이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의 하나로 직원들의 수혜예산 절감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보건의료 예산을 통제할 것이다.

　△건강관리를 위한 개인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개별 소비자들은 되도록 자신들의 돈을 사용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따라서 소규모 의료기관과 대체 약품이 늘어날 것이다.

　△개별 소비자들이 지출하는 금액에 따라 의료기관이 차등화될 것이나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더 높은 수준의 진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기관들은 몇 백만달러를 들여서 광고와 이미지를 제고해야 하며 이에 더해 많은 자금을 투입해 웹사이트와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정표:이 시나리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모의 제목과 선도 지표가 될 만한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모의 제목

　-뇌수술에서 세포를 더 잘 접합할 수 있는 기술이 웹사이트에 소개됐다.

　-수 백만명이 가짜 체중 감량약으로 사기를 당했다.

　-제록스사에 이어서 AT&T 등도 직원 수혜 계획을 폐지했다.

　-진료인지를 사용하기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