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대법원, 스팸메일 방지법안 지지

　워싱턴주 대법원이 스팸메일 방지법안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C넷에 따르면 워싱턴주 대법원은 최근 열린 한 재판에서 사용자 동의없이 무차별적으로 발송되는 스팸메일을 방지하는 법에 대해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스팸메일이 업체들에 불공정하게 부담을 주는 처사”라는 하급법원의 주장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업체들은 진실된 내용으로 광고를 해야 하고 이는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일 뿐 업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회에 스팸메일 방지법안이 상정돼 있고 18개 주에서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각주 법원과 의회의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허의원기자 ewh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