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T영역 제대로 조정해야

정부가 IT분야 업무를 둘러싼 관계부처간 갈등과 정책의 난맥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작업을 벌이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정부가 국내외 IT산업의 여건 변화를 수용하고 IT강국 조기 구현이라는 큰 틀 아래서 부처간 협의를 진행해 왔고 그 결과를 갖고 이르면 이번주 중에 부처간 업무 조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부처간 업무조정 작업은 그동안 벌어졌던 부처간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IT분야 정책의 혼선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제까지 부처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업무조정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총론적이고 원론적 수준이란 지적도 있다. 만약 조정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추후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부처간 대립이나 충돌의 가능성이 여전할 것이다.

　특히 업무조정이 가장 필요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는 실무자들이 그동안 수차례 공식·비공식 관계자 접촉을 통해 업무가 중복되는 11개 항목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였고 이를 토대로 재정경제부와 공동회합도 가졌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부처간 이견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항목도 있고 일부 IT제품 인증제를 놓고는 두 부처 간에 대립양상까지 빚는 모습이다.

　우리는 이번 범정부 차원의 부처간 IT분야 업무조정이 총론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부처간 갈등을 빚거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 다소간의 진통이 뒤따르더라도 명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무자간 또는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다가 서로 골치아프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조정안을 마련하면 이는 문제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출발점이 될 소지가 농후하다. 지금 중복되는 항목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해 놓지 않으면 부처간 갈등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밖에 없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기술세계에서 부처 간의 영역다툼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거나 기술개발정책이 혼선을 빚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따라서 부처간 업무조정은 국민의 시각에서 산업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국민보다 부서의 관할권이나 관련단체의 편익 등이 고려되면 안될 일이다.

　정부의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부처간 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행정환경을 조성하자며 부처간 업무조정 작업을 해왔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범정부 차원의 부처간 업무조정은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부처간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가 정착되는 새로운 행정상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자면 IT관련 부처는 수시로 IT관련 중복 또는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 실무자간 협의를 계속해 국민의 지식정보화를 촉진하고 나아가 IT산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시발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