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망 보급률 세계 1위 "한국은 벤치마킹 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각종 외국의 언론 및 컨설팅회사들이 한국이 초고속 보급률에서 단연 1위라는 사실을 속속 발표하면서 한국의 초고속망에 대한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0일 각 회원국가에 배포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초고속망 보급률에서 단연 세계 1위라고 발표한 OECD는 이달 11, 12일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통신 및 정보서비스 정책’ 회의에 한국의 초고속망 구축 사례를 발표해 달라고 한국정부에 공식 요청해왔다.

　OECD 회원국의 초고속망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던 샘 패트리지는 초청편지에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두에 서게 된 요인에 대해 각국 대표들은 매우 관심이 높다”면서 한국의 초고속망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를 받아들여 김치동 초고속정보망 과장과 윤병남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 단장을 파견할 예정이다.

　지난달 10일 OECD가 각 회원국에 보낸 ‘OECD 회원국의 초고속망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초고속가입자망 분야에서 타회원국의 벤치마킹 대상이며 한국의 성공적인 보급은 서로 다른 기술 및 인프라를 보유한 사업자간의 경쟁, 아파트중심의 주거형태 및 인구의 밀집도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일에서 4일까지 개최된 국제 전기통신 연합(ITU)의 ‘초고속 규제의 함축 의미에 관한 워크숍(http://www.itu.int/broadband참조)’에서도 한국의 초고속망 관련정책은 각국의 관심을 모았으며 이 행사에서 ITU 사무총장 우쓰미 요시요는 “현재 세계 최고의 초고속망 보급률을 보이고 있는 한국이 어떤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의에서는 초고속망의 구축 및 보급확대를 위한 각국 정부의 역할 유형을 ‘최소규제방식’ ‘보완적 접근 방식’ 및 ‘포괄적 정부계획 방식’으로 3분하고 이 중에서 한국의 초고속망 구축계획 등 아시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포괄적 정부계획 모델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내찬 박사는 “회의에 참석했던 전문가들 사이에 가입자망 개방으로 대표되는 서비스 기반 경쟁이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나 우리나라의 사례를 볼 때 장기적으로는 설비기반 경쟁방식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공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의 지지통신이 발행하는 ‘세계주보’는 “본격적인 IT사회 구축을 위한 인프라고 기대되고 있는 초고속망 보급률에 있어서 한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했다”며 “이는 IT 입국을 내건 한국정부 주도의 경쟁 촉진정책이 주효한 결과”라고 풀이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