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연구개발 예산 저조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이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가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6개 시도의 올해 연구개발 예산은 총 3253억6200만원으로 총 예산 대비 0.77%에 그쳐 R&D예산이 4.4%를 차지하고 있는 중앙정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표참조

　이같은 연구개발 예산비율은 0.74%였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소폭 높아진 것이지만 전체 연구예산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강도높은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가 총 예산 6563억5800만원 가운데 113억100만원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 금액면에서는 가장 뒤처졌지만 연구개발 예산비율은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서울의 경우 총 예산 11조2971억원 가운데 526억900만원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책정, 금액은 가장 크지만 연구개발 예산비율은 0.47%로 가장 낮은 시도로 평가됐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0.51%), 대전(0.62%), 울산(0.50%) 등 광역시와 전남(0.68%) 등 5개 시도가 전체평균인 0.77%보다 낮은 비율의 연구개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밝혀져 대도시일수록 R&D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체예산은 3조7146억7400만원으로 서울과 경기에 이어 3위를 차지했지만 연구개발 예산(189억6700만원)은 인천(246억7600만원), 경북(214억6800만원), 충남(212억5800만원), 경남(195억5800만원) 보다도 적어 연구개발 예산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과 울산도 각각 연구개발 예산규모가 83억6500만원과 43억5300만원으로 총 예산이 가장 적은 제주도보다도 규모가 적어 연구개발 예산비중을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전체 예산 가운데 연구개발 예산비중이 1%도 안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만큼 연구개발에 무관심하다는 증거”라며 “그나마 16개 시도 중 11개 시도가 지난해에 비해 연구개발 예산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이 위안거리”라고 밝혔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