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산업경쟁력 강화회의` 요지와 의미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회의 겸 제4차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최근 수출부진과 경기악화 등 경제불안이 높아지면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위기의식이 민간뿐 아니라 정부에까지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다.

　특히 이번 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정책당국, 경제단체, 학계 등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들이 모두 망라돼 우리 경제의 회생방안과 미래동력 확보를 심도있게 논의했다는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주요 내용을 점검해 본다.

　◇산업정책을 선진국형 경쟁력으로 바꾸어야 한다=조동성 서울대 교수는 “산업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을 갖추는 데서부터 시작되며 국가경쟁력은 시장의 논리에 따른 일상적인 경쟁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삼는 현재의 산업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이같은 정책으로는 중국과 같은 개도국과의 경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국가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자본·기술에 대한 완전 시장개방으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재원은 인프라 등 지원산업 육성에만 집중해 시장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기업인이 정치를 이용하고 정부가 경제를 이용하는 정경유착을 반드시 제거해야 선진국형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전문인력 200만명 양성하라=전국경제인연합회는 e코리아 추진을 위해 IT전문인력을 향후 10년간 200만명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이 마련한 ‘e코리아 추진을 위한 IT전문인력 양성방안’의 골자는 향후 10년간 200만명의 IT 전문노동력을 키워내자는 것이다. 오는 10년후 국내 모든 기업이 필요로 하는 IT전문인력을 190만명(통계청) 수준으로 추산할 때 이를 충분히 소화하고도 남는 규모이며, 국내 IT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견인차 역할도 해낼 만한 수준이다. 이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인력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고학력 실업문제의 해결도 당연한 기대효과다.

　이를 위해 전경련이 제안한 추진방안은 크게 다섯가지. 민·관·학 공동 추진기구 구성, 대학 IT교육의 획기적인 확충, 사이버IT교육 실시, 국민 IT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활동 강화, 전문자격제도의 보완 및 IT 전환교육 지원 등이 그것이다. 주요 5대 추진방안 모두 정부·민간의 합심과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 민·관·학 공동 추진기구는 IT전문인력 확충을 ‘범국가적인 당면과제’로 삼고 꾸준한 추진력을 담보할 주체로 특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경련은 법적 근거를 가진 가칭 IT교육협의회를 결성, 이를 통해 지속적인 인력수요조사 및 전문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토록 제안했다.

　◇수출을 고부가가치화하라=한국무역협회는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소재·부품산업의 육성과 함께 수출품의 고부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방위 산업체제를 구축하는 중국 등 후발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 및 신상품 개발로 한발 앞서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토털리 뉴 코리아(totally new korea)’프로젝트(산업자원부 주관)를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기업의 기술·디자인·패션·브랜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수출상품의 가치, 브랜드파워와 국가이미지를 유기적으로 제고해 수출상품의 부가가치를 10% 이상 제고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기업의 투자마인드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촉진대책의 강구와 함께 산업 및 수출에 대한 장기비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80년대 중후장대형 중화학산업, 90년대 반도체, 최근의 정보통신산업에 이어 향후 우리 수출을 이끌어갈 정밀화학, 신소재, 정밀부품, 바이오, 전자상거래, 콘텐츠 등 미래성장산업의 육성과 전략상품을 집중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인의 벤처정신을 북돋아 투자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이들 산업에서 과감히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가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라=한국노동연구원은 노사관계 발전의 기본방향은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와 존중에 바탕한 파트너십 형성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이 높은 국가들은 90년대 이후 인적자원의 고급화와 효율적 활용, 그리고 노사 파트너십에 기초한 일류기업모형을 국가 주도로 개발해 기업혁신을 촉진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노사신뢰와 협력의 기반구축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 인적자원개발과 노사협력에 기초한 한국형 일류기업모형 개발 및 확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노동연구원은 밝혔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

　서한기자 h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