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문화의 달>선진국 벤치마킹

　‘한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숙제 중 이보다 절실한 의미를 담고 있는 사안은 없을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가 21세기 인권존중, 평등구현, 복지실현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로 가기 위해 각계의 노력이 활발한 지금, 해외국가의 정보격차 해소노력을 바탕으로 ‘다 함께 가는 정보화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편집자

　

　<>미국

　연방교육부는 지난 99년부터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청소년과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교육 프로그램과 용이한 인터넷접근 환경을 제공하는 지역기술접근센터(Community Technology Center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부터는 소외지역에 양방향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인터넷 및 정보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 설치지역은 쇼핑몰, 식품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이며 150개 연방과 주단위 정부가 연결돼 실시간 경매, 민원해결, 이벤트참여, 납세, 선거인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아울러 연방정부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정보접근센터 확대구축의 일환으로 근린네트워크센터(NNC) 설치를 적극 지원, 현재 520여개 NNC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기구 차원의 사업과 함께 주민복지관 등 민간단체 주도의 정보화창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부강한 국력을 국민이라는 원천의 힘에서 끌어오는 지혜를 가진 나라다. 특히 정보화에서도 관주도의 일방적인 흐름을 지양하고, 개별센터 및 정보화공간을 주민자치 및 산업체의 지원을 바탕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이끌어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방치된 정보센터기능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다양한 이용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고 있다.

　<>영국

　대영제국의 영화를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회복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영국의 정보격차 해소노력이 미국 정부의 방향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속성이 정부주도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블레어 총리가 영국 전역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 향상 계획을 밝히면서 빠르고 저렴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광대역네트워크 구축 프로젝트인 ‘UK온라인’을 발표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영국 정부는 이미 지난 99년 3월부터 전국민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27억달러 규모의 전국민컴퓨터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정보서비스 요금 감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은 국민의 IT 활용능력 제고와 정보이용 활성화를 위해 17억파운드 규모의 계획을 수년째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IT교육훈련과정 개설, 공공인터넷 접속지점 확대구축, 컴퓨터 구입시 세제혜택, 저소득계층에 컴퓨터 10만대 보급 등의 사업이 포함돼 있다.

　특히 영국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비경제 활동인구 대상의 IT기본교육인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교육프로그램 및 고용촉진 프로그램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쏟고 있다. 특히 ICT사업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컴퓨터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본

　일본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을 전국민의 정보화 이용 활성화와 정보격차 해소에서 찾고 있다. 산업화 과정을 통해 축소지향적 사고와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해 20세기 자본대국을 만들었지만 21세기 IT산업 주도시대에는 똑같은 계산과 전략이 통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통신위원회는 지난해 3월 21세기를 향한 정보통신비전을 통해 2010년까지 일본을 매력적인 정보통신국가로 건설하겠다는 전략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매력적인 정보통신국가의 골간을 이루는 것이 곧 정보격차에 따른 불평등 해소와 사회동력 이완방지다.

　정보격차 해소가 국내의 경우 삶의 질 향상과 살권리 보장에 맞춰져있다면 국외는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 해외 우수인력 유입과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음을 적시한 내용이다.

　일본 정부는 IT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전반의 인터넷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본격적인 정보격차 생성에 앞서 IT를 국가동력으로 가져가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동통신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유선 인터넷환경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문제가 발등의 불인 셈이다. 인프라를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스웨덴

　스웨덴은 전통적인 복지강국으로 세계사의 한 장을 장식해온 나라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사회복지구현 슬로건이 IT분야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대원칙을 ‘An Information Society for All’로 설정했다. 말 그대로 세계최고의 정보사회보다는 모두가 참여하는 정보사회를 앞장서 건설하겠다는 것이 관련정책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전국민 정보화 촉진의 열쇠가 ‘1인 1PC’ 실현에 있다고 보고 몇년째 컴퓨터보급운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도 일부 개인 및 집단의 정보독점을 넘어 평등한 정보획득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정부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일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컴퓨터 구입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용인에게 컴퓨터를 구입해주는 고용주의 경우에도 사업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전국민 컴퓨터 보급률을 빠른 속도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스웨덴의 정보사회 건설 대원칙이 국민 대다수로부터 환영받는 이유는 정책의 평등적 접근에서 기인한다. 개인의 정보화 능력 고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과제를 대중적 정보화 실현에 두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보접근이 어렵고 컴퓨터 구입조차 힘든 저소득층 및 농어촌 사람들을 정책적 배려의 우선대상으로 삼음으로써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인권, 복지강국이 IT복지강국으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