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

정부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통신망(VAN) 방식으로 이뤄지던 기존 국가 무역자동화사업을 인터넷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한국무역통신(KTNET)을 전자무역 국가 기간 인프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의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을 발표했다.

　신무역 인프라 확충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다는 이번 시책은 우리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인 수출 확대는 물론이고 글로벌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거는 기대가 자못 크다. 특히 올 연말까지 상역·외환 부문의 모든 서비스가 XML/EDI로 전환되고, 단계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요건 확인기관의 EDI 사용이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인터넷 중심으로 변화하는 글로벌시장에 적극 대응하면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번 종합육성시책의 주요 골자는 내년까지 총 273억원(민자 143억원 포함)을 투입해 VAN 방식으로 이뤄지던 기존 무역자동화사업을 인터넷 기반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 연말까지 수출입승인·원산지증명서·신용장·구매확인서·적하보험 등 11개 무역업무를 자동화하는 한편 무역자동화법과 무역금융취급세칙상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전자환어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다는 점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그뿐 아니라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 전자무역 전문인력 육성,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 구축, 무역정보망(KOTIS) 전면 쇄신, e시장개척단 사업 등을 추진해 전자무역 확산기반을 마련한다니 기대되는 계획이다.

　한마디로 전자무역 입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문제다. 내년까지 국고 130억원을 포함해 총 27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자금확보 방안이 아직은 불투명하다. 또 무역협회 산하기관인 KTNET을 전자무역 국가 인프라로 집중육성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장기 계획이 그런 것처럼 내용보다 포장이 그럴 듯한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할 대목이다.

　어찌됐던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수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특히 국가간의 무역장벽이 해소되고 세계 시장이 빠른 속도로 통합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경제체제에서 한국 무역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무역정책은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대외무역법을 개정, 디지털 콘텐츠의 국제 거래를 무역으로 인정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그뿐 아니라 이번 시책을 통해 사이버무역 알선, 전자문서 중계, 교육 및 홍보 등 사이버 무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자무역중개기관 문제를 해결하는 등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 지난해 한국무역협회가 전국 1300여 사이버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상대방의 신용도 및 거래 진위 여부 확인,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 알선 부족, 사이버무역에 대한 자문기관 부재, 전자 무역문서 표준화 미비 등이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전자무역이 무역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전산 인프라 및 안정적인 물류 체계 구축에 관민의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