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자무역 종합육성시책’ 발표

　

　기존 부가가치통신망(VAN) 방식의 국가 무역자동화사업이 인터넷 환경에 맞춰 전면 개편되고 범아시아 전자무역망과의 연동이 적극 추진된다. 이를 위해 중립적 위치에서 상역·통관·물류부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전자무역 국가기간 인프라로 집중 육성된다.

　27일 산업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을 발표하고 예산 확보가 이뤄지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진배경=지난 91년 말 ‘무역 업무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10년간 전자무역 관련 국가정책은 별다른 변화없이 지속됐다.

　하지만 최근 세계무역 패러다임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변해감에 따라 기존 VAN방식의 무역자동화사업 등 현행 국가시책에 대한 변혁요구가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일게 됐다. 특히 올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전자무역이 수출촉진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산자부는 지난 3월부터 두달여간 KTNET, KOTRA, 통상정보학회, 글로벌커머스협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렴, 이번에 종합육성시책을 마련하게 됐다.

　◇시책 골자=산자부는 내년도까지 143억원의 민자를 포함, 총 273억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무역자동화사업을 인터넷기반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글로벌 전자무역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범아시아 전자무역 연맹(PAA)’ 등을 통한 국제협력이 강화된다. 산자부는 또 인터넷 수출마케팅 지원으로 수출진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자무역 전문인력 육성 등을 통해 전자무역 확산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올 연말까지 상역·외환부문의 모든 서비스가 XML/EDI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수출입승인, 원산지증명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적하보험 등 11개 무역업무가 자동화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한상의·섬유직물수출입조합·의산협 등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요건확인기관의 EDI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특히 산자부는 내국신용장 매입을 자동화하기 위해 ‘무역자동화법’, ‘무역금융취급세칙’상의 관련규정을 개정, 전자환어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무역의 16%를 점하는 일본과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만 양국 정부와 민간 컨소시엄 등을 통해 90억원이 투자돼 ‘한일 전자무역네트워크’가 구축된다.

　KOTRA의 무역정보 종합 포털사이트인 ‘실크로드21’ 등을 활용한 사전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 후,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시장개척 성과를 높이는 ‘e시장개척단 사업’이 추진된다.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인 이 사업은 부품소재, IT제품, 전략시장 등 3개 부문이 우선 시범 실시된다.

　이밖에 산자부는 전자무역 기반구축의 일환으로 현행 사이버무역사 자격증을 내년부터 국가 공인화한다. 오는 10월에는 서울에서 ‘아셈 전자상거래 세미나’와 ’범아시아 전자상거래 연맹회의’ 등을 개최, 국제간 전자무역 협력을 강화한다. 또 매년 말 시행되는 무역의 날 포상시 우수 전자무역인상을 제정, 분야별 유공자를 표창한다는 계획이다.

　◇향후과제=산자부는 이번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내년까지 국고 130억원을 포함, 총 273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대규모 예산이 확보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전자무역 국가 인프라로 집중육성될 KTNET이 무역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예속돼 있어 향후 대단위 투자와 활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KTNET을 중심으로 KOTRA, 통상정보학회, 글로벌커머스협회 등 이번 종합시책의 주요 시행주체를 독립 컨소시엄으로 구성, 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