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발전계획` 수립 의미-`나노 선진국` 터 닦는다

머리카락 5만분의 1 이하의 극미세 기술을 연구해 반도체분야와 재료분야에 획기적인 혁명을 가져다 줄 나노기술 국가종합발전계획은 한마디로 21세기 주력분야인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과 함께 급부상하고 있는 극미세기술(NT)을 범국가적으로 개발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나노기술은 지난해 출범한 21세기프런티어연구개발사업인 테라급 나노소자 개발사업과 산자부가 추진해온 MEMS기술개발사업이 고작이다. 따라서 관련 연구인력이 외국에 비해 태부족이고 기반기술연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반도체 강국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게 선진국에 크게 뒤져 있는 게 사실이다.

　나노기술은 나노미터(10-9m) 크기인 원자 분자수준의 현상을 규명하고, 그 차원에서 물질의 구조 및 구성요소를 조작 제어하는 기술로 새로운 특성의 소재, 소자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어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과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혁명적인 방법을 제안할 기술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이미 지난해 나노기술개발계획을 수립, 올 한해 정부만 4억2300만달러의 연구개발 투자를 추진중이며 일본 역시 지난해 기획사업에 착수, 올 6월 나노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해 올해 4억달러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나노기술 종합계획안 마련은 늦은감은 있지만 나노기술개발 분야가 전세계적으로도 초기단계의 기술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나노기술 종합계획안은 10년간의 국가종합계획으로 나노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설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통해 34개 주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연인원 1만30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해 재교육 함과 동시에 연구 공용장비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은 4대 핵심기술, 10대 주요기술, 20대 기반기술을 선정·지원하고 인력양성은 나노관련 학과 설치, 대학의 학제적 프로그램 개설, 외국 전문인력 유치·활용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또 이를 교육인적자원부의 6대기술 분야 인력양성계획과 연계해 연구 공용장비의 경우 나노 세계를 분석·조작할 수 있는 고가 장비 구입과 그 운영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5년내 나노기술과 관련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0년까지 우리나라만의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10개 이상의 최고기술을 확보하는 등 선진 10개국 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따른 예산으로 연구개발에 1조800억원, 인력양성에 705억원, 시설구축에 1500억원, 전문연구소 건립에 72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설구축 등 3대 개발목표를 설정해 입체적 연구개발, 나노타운건설, 학제간 연구강화 등 전략적 연구와 산·학·연 협력체제를 활성화하고 연구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연구환경 구축, 나노발전위원회 설치·운영 등 행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초기 정부주도로 연구사업에 나서 시설·인력 등 연구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민간 중심의 상품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오는 2004년까지 1단계로 과기·정통·교육·환경부 등이 주체가 돼 기초연구 및 기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2단계로 과기·산자·국방·환경부 등 정부주도에 대학·기업·출연연 등이 참여해 기초·개발연구를 병행하며 3단계로 산자·국방부 등 산업부처가 중심이 돼 응용연구를 통한 상업화에 치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판교산업벨트와 같이 수도권 인근에 나노공동연구시설, 나노전문연구소, 나노벤처기업 등이 입주하는 총 5만평 규모의 나노타운을 건설하고 대학내에 학제적 교육프로그램 개설을 유도하며 미국 실리콘밸리, 일본 JRCAT, 네덜란드 등 선진연구집단과 연구네트워크를 설치, 해외 연구거점을 확보하는 한편 나노기술 전문 홍보단을 운영해 국민의 이해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민·관을 포함한 나노기술전문가, 경제·사회전문가 및 외국인 석학 등 10인 이내 나노기술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연구개발방향을 점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의 뒷받침이 관건이다. 특히 총 연구개발비 중 5228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투자를 어떻게 유도하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따라서 국가적인 나노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노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예산당국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출연연이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출연연의 기관고유사업을 적절히 조절하고 새로 설립될 나노기술 종합연구소와의 중복투자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