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美 대형 시내전화 사업자 인터넷 장거리 전송규제

　[ iBiztoday.com=본지특약] 미국 의회가 대형 시내전화사업자들의 인터넷 전송사업 규제조항을 풀어줄 것인가 아니면 현행대로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관련 법안 제정을 놓고 막바지 내홍을 겪고 있다.

　하원 상무위원회는 이에 앞서 대형 시내전화사업자들이 인터넷과 데이터 트래픽의 장거리 전송을 규제하는 현 규정을 철폐하는 내용의 빌리 타우진 상무위원회 위원장 법안을 이달초 통과시켰다.

　하지만 데니스 해스터트 하원 의장은 다시 법사위원회에 앞으로 30일안에 이 법안의 검토를 마치도록 지시했다. 법사위원회 주요 의원들은 이 법안이 시내전화시장의 경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해 이 법안 내용이 크게 변경될 공산이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난 84년 AT&T(att.com)에서 분할된 대형 시내전화회사들은 자사 시내전화시장을 경쟁사들에 완전히 공개했다는 점을 연방 관계당국에 입증할 때까지 장거리 전화 및 데이터 트래픽 전송사업을 할 수 없는 처지다.

　법사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부인 존 코니어즈 의원은 23일 열린 이 법안 관련 법사위 공청회에서 “이 법안은 전화회사의 독점을 광대역 서비스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재현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법사위원회는 오는 6월 열릴 다음 공청회에서 코니어즈 의원이 작성한 대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코니어즈 의원은 시내전화회사들이 자사 시장 점유율이 85% 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면 현 규정대로 인터넷 전송을 금지시키는 내용을 자신의 대안에 포함시킬 작정이다. 대부분 대형 시내전화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이 사안은 미 통신법이 6년전 의회에서 논의된 이후 영향력 있는 통신업계 로비스트들과 변호사들이 최근 의회 복도와 사무실을 가득 메우다시피할 정도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된 상태다. 양측은 미국 주요 신문과 TV에 각자 입장을 주장하는 대대적인 광고전을 펴고 있다.

　신생 시내전화사업자들과 기존 장거리전화사업자들은 현행법을 조금이라도 바꾸면 시내전화 시장경쟁은 허울만 남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내전화사업자들은 성장사업 분야인 인터넷 기간망에서 자신들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제이안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