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R&D예산, 중복투자 방지

　기획예산처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정보기술(IT)부문에 대한 부처간 중복투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내년부터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중복투자 방지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관련 예산편성을 강화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재정지원은 민간이 투자하기 곤란한 기초원천기술과 IT, 생명공학기술(BT), 극미세기술(NT) 등 미래선도기술과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집중키로 하는 한편 단기간내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화나 기업화 관련 기술분야는 민간이 적극 투자토록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재정지원을 축소키로 했다.

　또 100억원 이상 신규 R&D사업을 요구할 경우 연구기획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중복투자 우려가 큰 BT사업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역할분담과 연계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종합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구축,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한 연구과제의 실시간 입력검색을 통해 선정 초기단계부터 중복지원을 방지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R&D 예산은 지난 99년 이후 매년 13∼16% 가량 증가하는 등 대폭 확대됐으나 중복투자와 부적절한 과제선정으로 투자효율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성호기자 shyu@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