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단말기 보조금 부활 곤란하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정부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를 요청했다는 보도다.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을 자율화하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파급효과가 공존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경제단체가 이번에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자율화를 요청한 것은 말 그대로 보면 보조금을 지급하든, 하지 않든 그것을 업계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맡겨달라는 뜻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자율화해 달라는 말은 이동전화 보조금 지급을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우선 이동전화 보조금을 자율화해 지급하게 되면 일부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다. 즉 소비자들의 값비싼 단말기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이동전화서비스의 신규 가입이나 대체 가입이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동전화 수요가 늘어 단말기를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단말기 생산업체들이 채산성을 맞추기 어려워 고심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 보면 보조금제도의 부활은 단말기 업체에는 가물의 단비와 같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로 인한 부작용의 우려가 작지 않다는 점이다.

　소비자가 단말기를 자주 교체하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 가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들이 보조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단말기 가격의 일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부담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더욱 대부분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들에는 큰 짐이 된다. 이미 지난해까지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경영이 악화된 경험이 있다.

　또 장기적으로는 서비스사업자들이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경쟁을 벌인다면 보조금 규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자율화하면 이동전화단말기 생산업체에는 어느 정도 득이 된다 하더라도 서비스사업자나 소비자에게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득보다 실이 많다.

　이같은 점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바 있다.

　이번에 경제단체가 보조금 지급을 자율화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그동안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온 이유 가운데서 달라진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보조금을 자율화하게 되면 결국 그것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은 명백하다.

　이번에 재계가 정부에 단말기 보조금 자율화 건의를 한 것은 이동전화단말기 생산업체의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이는데 단말기 생산업체들은 그렇게 하기에 앞서 어렵더라도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보조금이 단기적으로 입에 달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의존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이동전화단말기 업체의 체질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