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기관 통합설 ^찬반^ 논란

　한동안 잠잠하던 국가 정보보호기관의 통합론이 다시 붉어지면서 관계기관·학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현재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정보보호센터(KISA)’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RTI) 산하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국보연)’ 및 ‘정보보호기술본부’ 등 세 곳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정보보호기관의 대외 창구를 단일화하고 그동안 중복된 연구개발을 통폐합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것이 통합론의 골자다. 정보보안기관 통합론은 지난 98년 IMF사태 당시 처음 거론됐다가 지난 2월부터 재론됐다. 관련 기관과 업계에서는 통합설의 지원지로 기획예산처를 꼽고 있다. 기획예산처에서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보안 관련 기관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기존 보안기관들의 통합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보호기관의 통합은 각 기관마다 업무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를 관할하는 각 부처간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설’만으로도 관련 기관과 업계 등 당사자들 사이에서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반대론=보안기관과 학계 측은 대체로 통합설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보안기관들의 통합 자체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통합을 하더라도 기관들의 특성 차이가 커 효율성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학계의 한 관계자는 “통합론 자체를 반대한다”며 “기관마다 기능 차이가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 따라 통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보연의 경우 실질적인 정부 관련 보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데 민간기관 대상 업무를 주축으로 하는 KISA와 통합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직접 당사자인 각 정보보호기관들의 입장도 동일하다. KISA 관계자는 “KISA는 업체 인증 기능이 강하고 ETRI는 연구개발 중심이어서 통합시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 국보연 관계자는 “보안 관련 연구나 시장이 이제 막 활성화되는 시점이라 통합설은 시기상조로 현실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찬성론=반대론이 대세인 데 반해 일부 보안기관과 업계에서는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찬성론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보안기관 출신의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 보안기관들의 실질적인 연구업무를 비교해보면 절반 이상은 중복된다”며 “기능적인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부처간 입장 문제는 생길 수 있어도 기관간의 기능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통합론의 진원지로 지목된 기획예산처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국가 정보보안기관들의 통합문제와 관련해 기관·학계·업계는 각 당사자의 입장 차이는 별개로 이번 통합설에 대한 진위 파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아울러 통합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