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영>글로벌 파일(7)EU 인구감소와 노령화문제

EU 회원국들이 인구감소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50년 유럽인구는 현재보다 4억명이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EU가 인구감소문제를 해결할 뾰족한 방법은 없는 듯하다.

지구촌 여러곳, 특히 북미대륙의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반해 유럽은 인구감소에 따른 경제력 약화로 세계 주요국가로서의 위상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EU같은 연합공동체는 적정인구 확보가 경제발전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인구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직결되고 이는 가격상승과 생산력감소라는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인구감소로 인한 경제력 후퇴를 경험한 대표적 예다. 인구 3억명을 바탕으로 옛소련은 한때 세계 경제·정치·군사 면에서 전성기를 구가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러시아인구는 1억4400만명으로 급감했고 이는 모스크바가 지정학적 중요도를 상실하는 데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유럽의 낮은 출산율을 볼 때 유럽인구 감소현상은 러시아를 꼭 빼닮아가고 있다. 한편 사망률 또한 감소추세이기 때문에 유럽은 갈수록 노령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다.

감소일로의 인구는 유럽사회 근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 유럽사회는 인구노령화에 따라 복지기금 혜택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이 재원을 감당해야 할 노동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독일은 이미 예산책정과정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베를린은 지난해 예산에서 14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복지기금 부족에 봉착했다. 독일은 매년 2000억달러를 복지기금에 쏟아붓고 있다. EU에 따르면 EU회원국 총복지기금이 8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청난 양의 복지기금 투자는 EU가 지구촌 주요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동을 걸고 있다. 과거 반세기 동안 유럽은 안보체제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 왔다. 냉전종식후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국방력 축소에 따른 잉여자본으로 경제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충분한 자금력이 밑받침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EU의 노령화와 감소일로의 인구는 가치창출 감소와 재정확보에 무리를 가져왔고, 정부의 해외 행동반경 축소로 직결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권력유지에는 충분한 인구가 선결조건인 셈이다.

EU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은 새 회원국의 가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향후 10년간 EU는 에스토니아와 불가리아 사이의 유럽국가들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예정이다. 이 통합과정에서 EU는 10억명이 넘는 인구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장기대책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 EU 새 회원국들도 인구감소문제를 비켜갈 수는 없다. 새 회원국 가입은 일시적으로 충분한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구감소현상을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새 회원국의 EU 가입은 인구감소현상이 유럽대륙 전체로 확산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EU는 출산율 향상, 이민확대정책, 높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를 새 회원으로 영입하는 계획으로 인구감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예정이다.

현 EU 의장국 스웨덴은 회원국들의 출산율 증가 촉진을 위해 광범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여러 유럽국가들이 출산율 증가정책을 진행중이지만 스웨덴은 이들 정책이 13개월 출산휴가, 매달 육아보조금 지급, 무료 육아정책으로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출산율 증가정책이 유럽 인구감소문제 해결에 청신호를 밝혀줄 수는 있지만 막대한 비용이 골칫거리로 남아있다.

스웨덴이 지난 80년대에 이 정책을 도입했다가 예산확보문제로 90년대초 좌초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국내총생산의 60%를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스웨덴이 출산율 증가정책을 떠맡지 않았다면 유럽 어느국가도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유럽밖에서의 이민확대정책 또한 인구감소문제 해결을 위해 EU가 추구하는 정책 중 하나다. 유럽국가들은 엄청난 양의 수입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EU국가들이 안정적인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160만명에 달하는 이민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EU는 지난한해 81만6000명의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데 그쳤다.

한편 이민확대정책은 유럽국가들의 인종문제와 맞물려 마찰을 빚고 있다. EU국민이 동유럽의 EU 가입에 우려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흑인과 중동인의 이민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