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정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앙행정부처의 전자결재율과 전자문서유통률은 수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 평균은 61.1%, 전자문서유통률 평균은 39.9%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일부 부처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 말까지 조사한 ‘중앙행정기관의 전자결재율 및 전자문서유통률’ 결과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조달청 등의 전자결재율은 40%에도 못미쳤고 여성부·농진청·통일부 등은 30% 미만으로 집계됐다.표참조
조사대상 47개 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5개 기관이 전자결재율 60% 미만 부처로 밝혀졌고 전자문서유통률 60% 미만 기관은 무려 36개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전자정부를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의 전자화는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처별로는 외교통상부·재정경제부·해양경찰청·경찰청·해양수산부·국방부 등이 결재율과 유통률 모두 저조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과학기술부(결재율 기준 99.5%)·중소기업청·(98%)·정보통신부(96.9%)·기상청(95.0%)·농림부 등이 90%를 넘는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였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시군구까지 전자문서시스템을 보급하고 부처간 협조관계를 강화해 내년까지는 전자결재가 가능한 문서(전체의 75%)의 경우는 100% 전자결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문서유통 비율도 40%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승정기자 sjpark@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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