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C4I사업의 딜레마

　초대형 국방정보화 프로젝트인 육군 전술지휘통제자동화체계(C4I) 구축이 일부 제안 품목을 교체하라는 국방부의 갑작스런 요구에 관련 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제품 교체를 위해 여섯 차례나 재평가작업을 실시할 정도로 제품 변경에 대한 국방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기존 제품과 교체 대상 품목의 성능 대비 가격을 고려할 때 수백억원 이상의 사업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이 품목 교체를 주장하는 국방부의 논리다.

　C4I 주사업자인 삼성SDS도 “제품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과 책임 소재만 분명히 해준다면 고객이 원하는 데 못해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삼성SDS는 제품 교체 조건으로 개발기간 연장과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제품 교체 후 구축될 C4I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이나 상호운용성 문제도 책임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업체들이 제품가격을 부풀려 정부에 끝까지 바가지를 씌우려 한다”며 제품교체비용이 과연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재검토작업에 착수했고 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이미 C4I사업은 딜레마에 빠져 버렸다. 10원이라도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비용절감을 외친 국방부의 입장이 궁색해지고 그 반대라면 삼성SDS가 정말로 바가지를 씌운 꼴이 된다.

　국방부와 삼성SDS가 적당한 가격에 타협을 해도 C4I시스템 구축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문제는 여전히 불씨로 남는다. 삼성SDS가 주사업자로서 결과를 책임지지 못할 정보시스템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것도 문제다.

　결국 C4I사업을 둘러싼 국방부와 업체간 갈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는 심각하다. 시스템 수요자와 구축사업자간 공조를 통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최적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SI사업의 기본 개념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C4I 사태는 앞으로 SI업체가 사업 발주자의 영원한 ‘봉’으로 전락하느냐, 마느냐가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